한국이 처맞을수도 있는 슈퍼 301조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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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 : Super 301 은
이번 직구 금지가 시행되면
FTA위반으로 한국이 쳐맞을수 있는 초강력 무역 보복 조치중 하나이다
대충 미국 무역에 해가 되고
+좀 꼽네? 싶으면 발동시킬 수 있다
이번 직구 금지는 미국 상품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로
ex.아마존
얼마든지 301조를 먹일 명분이 충분하고
기존 301조에 비해 훨씬 광범위하고 무제한으로 관세를 때려넣을 수 있어서
사실상 당하는 국가 수출입은 전부 조진다고 보면 된다
최근에 중국 대상으로 시행한 적 있으니 선례를 보자
중국은 내수경제 돌리고 다른 레드팀 국가하고 놀면 되는 문제라 아프긴 해도 살아있는데
우리나라는 답이 없다
막히면 나라 전체가 줄도산남
ㅁㅊㄴ들이 강행해서 직구 금지 먹이면
한미 FTA조항 위반으로 불공정 무역관행 땅땅! 하고
그거 빌미로 얼마든지 국가멸망급 무역 보복을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