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합법화 시 세금수익을 계산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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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호주에서는 대마를 합법화하면 연간 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3500억 원)
정도 수익이 난다며 시동을 걸고있는데,
이는 세율을 25% 잡고 계산한 것임
세금 외 비용도 인구수에 비례하므로 같이 계산하겠음
한국은 담배세율이 74%이므로 대충 75%로 잡고,
서호주의 대마흡연자는 79만명인데
한국인 5천만명 중 20%인 1천만명이 흡연자이므로
담배 흡연자들이 대마도 피울 것이라 가정한다면
350,000,000,000 × 3 × (10,000,000/800,000)
=13,125,000,000,000
매년 13조 원 가량이 세금으로 거둬들여짐
이건 대마초 가격이 호주와 같다고 했을때 얘기고
가격을 비싸게 판다면?
물론 구매량은 떨어지겠지만 세수 확보량은 훨씬 더 높아질 것
13조 원은 한국 전체 1년 예산의 2% 정도이며
국방비의 23%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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