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공공와이파이 예산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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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취약계층 때리기 시작했네 ㅋㅋ
연금도 슬슬 건들거다
하루빨리 중국 소수민족으로 편입되는게 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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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던 공공 와이파이 관련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려면 지자체가 부담을 져야 한다는 건데, 정부는 웬일인지 외국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원조에는 3천억 원 넘는 돈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격차가 해소되고 통신비도 절감돼 만족도가 높은 공공 와이파이지만, 내년부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 사업 예산이 2022년 408억에서 올해 3억으로 줄더니,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면서 아예 종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당장 전북의 경우 신규 확충은 고사하고 기존에 설치된 4천여 개 가운데 약 20%인 858개는 내년에 내구연한이 다 돼 기기 교체를 해야 하지만, 재원이 끊긴 겁니다.
기존 시설의 회선 사용료와 장비 유지, 보수비 등으로 와이파이 한 개당 한 달에 3만 3천 원가량을 자체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로서는 시설 확충까지 감당해 낼 여유가 없습니다.
[전주시청 관계자]
"새로 복지관이나 이런 데 구축을 하면 와이파이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되기는 하죠. 사업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반면 정부가 해외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내년 디지털 격차 해소 관련 예산이 3,114억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MBC뉴스 이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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