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가해자도 남자가 많다며 남혐하는 한녀들.. 사실일까? (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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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량을 올려야한다는 댓글에 무고형량도 같이 올리자는 지극히 정상적인 답글인데
무고가해자도 남자가많다, 많지도않은 무고가지고 호들갑이다 라며 남혐을 시작하는 한국여자들..
한국 무고죄형량은 세계적으로 ㅈㄴ낮은게 명백한 팩트고 대부분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끝나는 사례들을 많이 봤을텐데 갈등을 조장하는 모습이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 남자 가해자가 많은건 일단 사실인것으로 보임
이 차이의 이유가 무엇인지 팩트체크를 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한국은 킹인지감수성에 의해 유일하게 성범죄사건에선 여성의 일관된 진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유죄추정으로 판결해버리는 어이없는 제도를 가지고있음
동탄경찰서사건에서 알수있듯 수사기관부터도 성범죄자 하나 양성하려고 과잉수사 하는게 현실임
이런 나라에서 허위신고를 당했지만 쨌든 겨우 무죄를 입증했다고 치자
이제 무고로 역고소만 하면 꽃뱀년 참교육 시킬수 있는건가?
ㄴㄴ..
무고는 대부분 기소자체가 안되고 기소되서 재판가도 72퍼넘게 무죄가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냥 고소를 안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함
이런데 무고가 많은게 이상한거 아닐까?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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