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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조동철 기자가 말해주는 필수의사 실태와 해결방안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4-02-27 15:3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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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정부는 이러한 필수의료의 현실적 어려움을 잘아는듯


오늘 "필수의료에 대해서 공소 불가" 최선을 다해 환자를 수술한

필수 의료진에 대해 소송의 어려움으로 수술에 주저함이

없도록 속도를 내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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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장 예민한 부분인

필수의료의 수가에 대해서도 얘기 마저 들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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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에 대한 수가가 사실 크게 낮은탓에

미용으로 빠져 개원하는 사례가 엄청나다는것인데

그래서 수가를 올리려면 건보 올라가고 세금을 또 동원해야됨


안그래도 저출산등의 영향으로

한국 경제동력이 크게 상실되어 가는 이 현실에서

의사집단을 위해 건보 올리고 세금 올리는건 한 국민으로서도

부담이고 원치도 않는 입장이라 고민되던 찰나에


이런사실을 알게됨(*필독-꼭 찬찬히 읽어보길 강추)


알고보니 의료수가는 의사집단이 내부적으로 결정하는것이였음

그러니까 개원의쪽으로 다 빼먹고 필수의료쪽 수가를 확 떨어지게

비율조정을 해놔서 그렇다는것임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이부분을 당장 수사를 통해서라도 명명백백히 밝히어 내어

의사집단의 상대적이고 독점적인 비율 조정에 대해

절대적평가를 받도록 하여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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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더이상 이익에 눈 먼 특정 집단을 위해 혈세가 밑빠진 물붓기식으로

혈세가 세어 나가게 하지 않도록 하여, 이익에 눈먼 집단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이 사태를 확실히 매듭지어줄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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