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통일되면 한국국민은 북한영토를 받을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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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단 1평도 안준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광업권주의의 원칙과 더불어, 이북(북한) 영토에 대해서는 오로지 정부만이
무한한 권능을 누리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광업권주의 쉽게 풀이하자면
너희들 집 앞마당에 석유, 문화재, 다이아몬드 캐럿이 나와도
정부가 다 뺏어갈 권리가 있다는 뜻.
물론 러시아, 미국 등의 선진국에선 광업권은 땅주인에게 보장되있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헌법, 중국의 인민헌법과 만장일치한다.
나도 북한 땅만은
어떻게든 헌법한장으로 우리영토라는걸 떠벌리고다녀서
민간인, 하다못해 군인한테라도 쥐어줄줄 알았는데
한푼도 안남는다는 얘기 오늘듣고 충격받았다.
시발 뭐 이런나라가 내 조국이랍시고
구하려 총들을려는 기세나 있겠노
경제왕 푸틴이 다스리는 러시아의 사례를 들어볼까?
참고로 점령 이전에 살던 우크라이나 주민과
참전용사들은 자신 뿐만 아닌
부모, 마누라, 자식 까지 대대손손 그 땅과, 땅에 지어진 건물의 소유권이 폭넓히 부여되며
특히나 노부모, 자식은
러시아 내에서 죽을때까지
VIP 급으로 대접 받는다.
내가 쓴 러시아 군의 복지 정리글:
이런게 올바른 친족법이지
이중잣대로 가득찬 유교식 친족법은 쓰레기라고밖에.
상기 설명된 Land Grant라는 제도는 참고로,
러시아만 있는게 아니라
군인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
심지어는 전제군주정 시절에도
황제가 전쟁으로 얻은 땅은
군인들과, 군인의 가족. 즉 민간인에게 나눠주라고
지시내렸던, 흔하디 흔한 일이다.
뻔한 자국 혐오로 들릴진언정
참고로 저 유튜버는 노무현 시기에 애국심에 불타서
자이툰 소속으로 이라크 파병에 다녀왔다네.
단지 "나라" 의 안보를 위해
전쟁터에서 국민앞에 솔선수범으로, 싸웠지만
결국 얻는건 쥐꼬리만한 몇푼 외엔
하나도 없었다고.
군첩들을 비롯해 국뽕에 절여진 무지한 애들은
그놈의 북진북진 외쳐서
군인들이 피를 흘리기만 바라고
그 피에서 뛰쳐나와 꿋꿋히 싸운 군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되돌아가는지는 생각 1초만이라도 해봤을까?
공식석상에서도 단 한번도 논의된적이 없다., 아마 영원히 없을거 같다.
이런 나라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애나 낳아라고 떼쓰기 전에,
지 권위를 챙기긴 보단 구성원의 화합부터 업신여기는
"러시아" 를 본보기삼아 한번쯤이라도 되새겼으면 하는 마음이다.
푸틴의 스승이라고 볼수있는
박정희 대통령도 같은 생각을 하고계시지 않을까?
러시아-우크라이나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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