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짱깨랑 다를게 없다는 거 인정해야지?(https 차단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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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도 엄연히 (자국 기준에서는)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자국민들을 보호한다는 공익적인 이유(?)로 인터넷 검열 하는건데
조선도 마찬가지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짱깨 북괴랑 다를 거 없는 야만인들이 왜 자꾸 선진국 행세를 하는거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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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통때였으면 문통탓이라고 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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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6일자로
https 검열 위헌심판의 선고가 헌재에서 이뤄졌다
헌재 결정 세줄 요약
방심위의 웹사이트 차단 요청은
이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불법 정보 차단을 목적으로 한 적합한 조치이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아......
OECD 35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시행중....
SNI 차단 보다 검열이 강화된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 러시아 단 2곳에 불과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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