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지 횡령해도 되나?**
이면지 횡령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한 종이의 이면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면지 횡령은 엄연한 범죄이며,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 관리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면지도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재산이므로, 이면지를 횡령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면지 횡령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