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녀는 동일노동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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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인권위는 남녀 기본급 차이에 대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정권고를 함.
즉, 남녀가 동일한 노동을 하면 임금 차별은 안 된다는 말씀.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
그런데 이번에 인권위는...
남녀가 동일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발표해버림.
동일임금의 전제인 동일노동을 인권위 자체가 폐기해버린 것.
즉, 인권위가 남녀임금의 차등을 정당화해버린 셈.
대단하다 인권위!
2007년 인권위는 남녀 기본급 차이에 대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된다고 시정권고를 함.
즉, 남녀가 동일한 노동을 하면 임금 차별은 안 된다는 말씀.
기본적으로 맞는 말씀.
그런데 이번에 인권위는...
남녀가 동일한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발표해버림.
동일임금의 전제인 동일노동을 인권위 자체가 폐기해버린 것.
즉, 인권위가 남녀임금의 차등을 정당화해버린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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