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20대 남자는 실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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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제목은 뉴스 영상 제목 그대로 가져옴
"어젯밤부터 연락도 없고
집에도 안 들어왔다니까 왜 실종신고가 안되는 거냐고!"
(경찰) 일단 가출인으로 등록을 하고요
"가출인이라니... 실종이라고!"
대한민국에선 가출인인 겁니다
"가출인"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18세 미만 아동 (2)지적 장애인 (3)치매 환자, 이런 사람들만 법의 영역에 포함돼 있음
18세 이상 성인은 실종 신고돼도 단순 가출로 분류하기 때문에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음
그러면 성인의 실종신고는 적은 편이냐?
2021년 기준, 아동 실종신고와 비교하면 3배이상 많은 숫자
물론 성인이 실종됐더라도 적극적으로 수사 시작하는 몇 가지 경우가 있음
즉 수사 기관에서 가출과 실종을 구분하는 기준이 몇 가지 있음
자살 암시 및 납치 되는 장면 등, 명확한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위치 추적이나 카드 사용 내역 조회 등의 적극적인 수사 진행
그게 없으면 가출인
하지만 마냥 그러려니할 문제가 아님
2021년 기준 성인 실종 신고가 적지 않으며
미발견된 사례는 매년 늘어가는 추세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 경우도 있을까?
당연히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오피스텔 감금 살인 사건
가족들이 두 번에 걸쳐 신고했으나, 피해자가 20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가출인'으로 간주.
물론 해당 사건은 경찰의 탓만 할 수는 없음
왜냐하면, 경찰이 피해자에게 연락이 닿았으나,
피해자는 별일이 없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는 협박에의해 거짓으로 괜찮다고 대답한 거였고,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게 됐음
다만, 만약 피해자가 실종자로 분류돼, 적극적으로 위치 추적 등의 수사가 이뤄졌다면,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았을 지도... (*교수님 말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률이 작년 2월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상임위에서 계류 중임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인의 자기 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 논란
채무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찾아내기 위해 실종신고가 악용될 가능성
무엇보다 실종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를 현재 경찰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하지만 국가 공권력이 부족하니까
내 가족이 실종됐더라고 적극 수사 하지 않는 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까?
사실 현 상황에서 비판받는 부분은 국가 공권력이 부족하다면,
민간 탐정 허용 또는 퇴직 경찰 활용 등
국민이 실종자를 찾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 대안이 필요한데,
현재는 그게 없다는 것
뉴스 제목은 "20대 남성"인 것과 달리,
내용을 보면 성별 상관없이 '성인'은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인 듯 해서..
언론에서 자극적으로 제목 뽑은 듯.
물론 예전에 커뮤마다.. "여성은 범죄 연루 가능성이 커서 적극 수사를 한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경찰에 해당되는 이야기인지 검색해봐도 안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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