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특정한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 통화녹음내용있구요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정말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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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3월달에 공판기일 즉 구공판이 잡혀있습니다. 제가 만약 공판기일 전까지 합의를 했을때를 과정잡아서 제가 알기론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기각판결이 난다고합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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