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방조 Qna 관련 답변 1 페이지

... 따라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불가능하다"라고 쓴 지문은 틀린 것이 됩니다. 참고로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한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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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달리,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방조하는 자에게 보증인지위가 있는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는 가능합니다. 그 예로는, 죽어가는 아버지에 대해 보증인지위(민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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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목격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막으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살인 방조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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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인데, 예를 들면 절도를 묵인하는 경비원의 사례가 있는데요 (부작위로 절도범의 행위를 도움) 결국 부작위에 의한 방조범은 가능하다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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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인가요??? 보라매사건또한 부작위 아닌가요?? ㅠㅠ 아니면 그냥 보라매는 예외다 하고 외울까요.. 안녕하십니까. 해당 사건의 판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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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언니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부작위의 경우 그냥 단순히 모른척하는 걸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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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이고 용이하게 한다는 작위적인 교사에 가까운데 뭐가 맞는 건가요? 질문 자살방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자살방조의 구성요건을 보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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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검찰은 음주운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등 보증인의 지위(상급자 등)에서 음주운전을 방지하지 않을 경우 ‘부작위에 의한 방조행위’로 처벌...

...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가능합니다.(아무 행위 없이 지켜보는 것도 방조에 해당) 부작위에 대한 교사나 방조는 교사나 방조를 당하는 피교사자, 피방조자가 부작위로...

태그: 형법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안되고 부작위에 대한 교사는 된다는데 예시를 들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한국어의 표현의 차이이고,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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