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대전

형법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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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905년에 만들어진 일반 형법전.

이는 1905년(광무 9) 4월 29일 법률 제3호로 만들어졌다. 본문 678조와 부칙 2조의 총 680조의 법조문을 갖춘 방대한 형법전이다. 제1편은 법례, 제2편은 죄례, 제3편은 형례, 제4편은 율례 상, 제5편은 율례 하로 구성되었다. 〈형법대전〉의 범례를 보면 "본 법률은 〈대전회통〉과 〈대명률〉과 새로 반포된 법률을 참착하여 집성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율례는 폐지되고 이로써 대체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상 여전히 봉건적 형법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했다. 이는 1908년에 270여 조를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도 많은 수정을 거쳐 유지되다가 일제강점기 후 조선형사령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