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다른 표기 언어 特許法요약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1990. 1. 13, 법률 제4207호).
총 12장 232조와 부칙 및 시행령·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특허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대리권의 범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특허요건 및 특허출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심사, 특허료 및 특허등록, 특허권, 특허권자의 보호, 심판 및 항고심판, 재심, 소송,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국제출원권자와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1장에서는 보칙을 규정하고 있고, 제12장에서는 특허와 관련된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