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로그-브리앙 협정

켈로그-브리앙 협정

다른 표기 언어 Kellogg-Briand Pact

요약 국가정책 수단으로 이용되는 전쟁을 제거하기 위해 맺은 다자간 협정(1928. 8. 27).
파리 협정(Pact of Paris)이라고도 함.

제1차 세계대전 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가장 야심만만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프랑스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이 독일 침략의 재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미국을 보호동맹국 체제에 묶어놓을 목적으로 1927년 봄에 양국간 불가침협정을 제안했다.

미국 국무장관 프랭크 B. 켈로그는 미국인들의 '전쟁 불법화' 운동에서 영감을 얻고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지 못한 것에 실망한 사람들의 지지를 얻어 이 협정을 일반적인 다자간 협정으로 전환하자고 제의했으며, 프랑스가 이를 수락했다.

켈로그의 제안으로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결국 켈로그-브리앙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국가정책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고 모든 국제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서명국들은 이 협정에 아주 다양한 제한과 자기 중심의 해석을 가했다. 예컨대 자위적인 전쟁이나 국제연맹 규약, 먼로 독트린, 전후 동맹조약에서 비롯되는 군사적 의무는 금하지 않았다. 이 협정은 강제력이 없었으므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