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토로비츠

칸토로비츠

다른 표기 언어 Hermann Kantorowicz
요약 테이블
출생 1877. 11. 18, 독일 포젠
사망 1940. 2. 12, 잉글랜드 케임브리지셔 케임브리지
국적 독일

요약 독일의 법사회학자.

그의 자유법(Freirechtslehre) 원리는 법사회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형법을 전공했으며, 나치가 집권할 때까지 프라이부르크대학교(1908~29)와 킬대학교(1929~33)의 교수를 지냈다. 그후 미국과 이탈리아를 비롯해 1935년부터는 영국의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후기 저서로는 〈영국 정책의 정신과 독일 고립화의 신화 Der Geist der englischen Politik und das Gespenst der Einkreisung Deutschlands〉(1929)·〈독재 Dictatorships〉(1935)·〈로마 법 주석가 연구 Studies in the Glossators of the Roman Law〉(윌리엄 W. 버클런드 공저, 1938)·〈법의 정의 The Definition of Law〉(1938, 출판 1958) 등이 있다. 〈법의 정의〉에서 그는 법이란 '외적 행동을 규정하며,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일련의 규칙'이라는 명제를 고심 끝에 만들어냈다.

그의 자유법 원리에 따르면 사법적 판단은 당연히 입법기능의 하나가 된다. 즉 법관은 개개의 사건에 맞게 이미 존재하는 법규를 적용해야 하고, 법령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 재판절차에서 중시되어야 할(관습이나 관용에서 유추되는) 새로운 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를 펴는 과정에서 칸토로비츠는 법실증주의자들과 충돌하게 되었다. 1911년 그는 법리학(가치의 과학)·사회학(사실의 과학)의 보충적 원칙들을 명백히 구별했는데 때로 그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구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