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

국제법상 이러한 법적 지위는 중립국과 교전국 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중립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률은 대부분 1856년의 파리 선언과 1907년의 제5차 헤이그 조약(지상전에서의 중립) 및 제13차 헤이그 조약(해전에서의 중립)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협약에서는 어떤 강대국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평한 입장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나라는 규칙에 따라 특별 중립선언이나 일반 중립선언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그런 선언을 요구하지 않는다. 중립국은 전쟁이 계속되는 동안 중립의 지위를 취소하거나 바꾸거나 수정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국제법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변경이 모든 교전국들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중립 상태에서 부여되는 권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 보전의 권리이다. 교전국들은 중립국의 영토를 작전기지로 이용하거나 중립국 영토 안에서 전투를 벌여서는 안 된다. 이 권리는 중립국의 영토와 영해만이 아니라 그 영토 위에 있는 영공에도 적용된다.

1923년에 정해진 공중전에 관한 헤이그 규약(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했음)에 따르면, 중립국은 교전국의 항공기가 자신의 영공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어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탄도 미사일과 인공위성이 전쟁도구로 등장하자, 영공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중립국은 또한 다른 중립국 및 교전국들과 외교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국내 규정에 따르도록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국제법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 시민들의 무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교전국들에 요구할 권리도 갖는다.

제1·2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사건들은 중립의 기본개념들 가운데 일부가 붕괴되는 조짐을 보여주었다. 독일의 벨기에 침공, 이탈리아의 그리스 침공, 영국의 아이슬란드 점령, 그리고 미국이 제정한 무기대여법(1941) 등을 보면 중립의 전통적 규칙은 더이상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20세기 중엽에 이르자 중립에 관한 법률의 새로운 면모가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첫째, 근대전은 기계만이 아니라 경제적 수단도 전쟁 무기로 이용되는 총력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중립국이 전통적으로 누려온 자유의 영역이 크게 줄어들었다. 둘째, 국제연합(UN) 헌장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는 특별한 경우 침략자를 제재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나 기타 조치를 취하도록 회원국에 '요청'하거나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제41·48조), 그런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중립이라는 법적 지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다. 셋째, 국가 경제의 사회화는 중립국의 교역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 전에는 많은 기업들이 개인 자격으로 교전국들과 거래할 수 있었지만, 국영 기업이 되면 더 이상 합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