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을 수 없는 법

참을 수 없는 법

다른 표기 언어 Intolerable Acts

요약 식민지시대 미국 역사에서, 퀘벡 법과 함께 식민지의 도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 의회가 제정한 4가지 응징조치를 묶어서 일컫는 말(1774).
Coercive Acts라고도 함.

한편 퀘벡 법에 따르면, 프렌치-인디언 전쟁(1754~63) 후 영국에 양도된 영토에는 새로운 통치기구를 수립하도록 되어 있었다.

참을 수 없는 법의 4가지 응징조치는 첫째, '보스턴 차 사건'(1773)에 분노한 영국 정부가 파손된 차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한다는 내용의 보스턴 항구법(Boston Port Bill)을 통과시켰다. 둘째, 매사추세츠 정부법(Massachusetts Government Act)으로서 1691년에 부여한 식민지 건설 특허장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매사추세츠 식민지를 왕령식민지 수준으로 격하시켜 토머스 게이지 장군의 군정을 실시하며 사전승인 없는 읍민회의(town meeting)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재판운영법(Administration of Justice Act)은 법을 시행하는 중에 죄를 범한 영국 관리들에게 영국 본국이나 다른 식민지에서 재판받도록 허용함으로써 그들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넷째, 숙영법(Quartering Act)은 영국군대를 식민지인들의 가택에 민박시킬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숙영법은 1770년에 기한이 만료되었다가 새로 제정된 것으로, 과거와 마찬가지로 식민지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1773년부터 검토되다가 1774년에 제정된 '퀘벡 법'은 오하이오 강과 미시시피 강 사이의 모피 교역 및 영토에 대한 식민지 아메리카의 관할권을 배제하고 그것을 퀘벡 식민지에 부여했다. 이 법령은 식민지인들이 몹시 탐내고 있던 이 지역에 프랑스의 민법과 로마 가톨릭을 정착시킴으로써 프로테스탄트가 주류인 식민지들의 눈앞에서 로마 가톨릭이라는 유령을 되살려놓은 격이었다.

'참을 수 없는 법'은 영국 정부가 식민지를 다시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지만, 10년 전부터 동요하기 시작한 식민지 지배체제를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놓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영국 의회가 제정한 이 억압적인 조치들은 매사추세츠를 굴복시키고 다른 식민지들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었으나 오히려 같은 해인 1774년말 제1차 대륙회의를 소집하는 명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