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미국·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 헌법은 헌법에 명시된 중앙정부의 권한 이외의 나머지 권리들을 주권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에 캐나다와 서독의 헌법에는 주정부의 권리와 중앙정부의 권리가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미국에서 주권은 다양한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왔다. 예를 들면 남북전쟁 이전에 주권은 북부가 주장한 관세제와 노예제의 제한 내지 폐지에 대항하여 남부를 결집시키는 구호였다. 즉 남부의 주들은 주권에 의거하여 각 주는 연방정부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20세기 후반 주권은 공립학교에서 인종통합교육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연방정부의 권한 증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슬로건이 되었다. 실제로 연방체제에서 주정부의 권한은 나라마다 다르다. 예를 들면 연방체제에서 주정부의 권한이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며, 멕시코나 브라질은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행정기관에 불과하며, 주정부의 권한 또한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미국 주정부의 권한 역시 19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 주권이 감소하는 이유는 의회를 통해 주간 교역을 통제함으로써 중앙정부의 활동이 증가했고, 주정부와 하위기관이 연방정부로부터 재정보조금을 받으며,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전국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미국이 제1·2차 세계대전에 참가했기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주권은 교역 관련 조항보다는 연방정부의 재정보조금에 의해 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보조금들은 연방정부의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영역에 대한 실질적인 중앙정부의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 왜냐하면 만약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거부한다면 아마도 그 주는 재정적으로 커다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 후반 미국에서 이러한 보조금 정책이 진행된 결과 연방정부는 직업교육, 공공주택, 공항건설, 하수도시설 건설, 어류와 동물보호 등의 영역과 헌법상 명백히 주권에 속하는 영역에서까지 상당한, 때로는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20세기에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도 미국과 유사한 경험을 했으며,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주나 지방행정에 속하는 영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가고 있다. 그러나 주권은 여전히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연방 3개국을 분석한 연구위원회의 보고는 주나 지방정부가 자치권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왜냐하면 주권은 민주적 과정에 필요한 시민성의 훈련,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선택의 기회 확대, 연방체제가 초래할 수 있는 권력 집중의 분산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