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해권

제해권

다른 표기 언어 sea power , 制海權

요약 한 국가가 자국의 군사력을 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

제해권의 측정은 경쟁국가의 반발을 무릅쓰고 해양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평가되는데, 그것은 내륙 깊숙이 위치한 포격지점을 공격할 수 있는 전함, 무기, 보조함, 상선, 기지, 훈련된 군인 등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된다.

항공기의 경우 비록 그 기지는 육상에 있지만 항공기가 해상수송을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해권의 중요 구성요소로 간주된다. 또한 함재기의 출현은 제해권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해상으로부터 해안이나 내륙에 퍼부어지는 폭격이 급증했다는 점을 제외한다면 16세기의 제해권과 제2차 세계대전시의 제해권 역할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무장한 상선과 구별되는 전함이 처음 등장한 것은 16세기였음).

제해권의 가용능력은 인구, 정부의 성격, 경제적 내실성, 항구의 수와 질, 해안선의 길이, 그리고 해상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식민지와 기지의 수 및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 제해권의 주요목적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국과 우방의 선박을 보호하고, 상선이든 군함이든 관계없이 적의 모든 선박을 파괴하고 교란시키는 데 있다. 만일 교전중인 어떤 국가가 자국의 해상교통을 보호하고 적의 해상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일정한 해양권 내에서 해상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한다면 그 국가는 명실공히 제해권을 장악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해권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의 수입을 방해함으로써 적국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압력으로 사용될 수 있다. 아울러 제해권은 적국의 상품수출이나 교역통로를 차단함으로써 적의 전쟁비용 마련을 방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봉쇄라고 알려진 위와 같은 제해권 사용방식은 국제법이 규정한 구체적 절차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해군력은 해상으로부터 육지의 목표물을 폭격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왔으며, 20세기 전반에 이르자 이와 같은 제해력의 기능은 매우 중대해졌다. 미사일을 장착한 핵잠수함의 출현이 그랬던 것처럼 항공모함의 개발은 폭격능력에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 1960~70년대에 핵잠수함은 제해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핵전쟁시대에 있어서 제해력은 전략적 공군력 및 지대공 미사일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앨프레드 세어 머핸은 〈역사에 나타난 제해권의 영향력 The Influence of Sea Power in History〉(1890)에서 제해권을 국력의 한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