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정화법

'정치활동을 정화하고 참신한 정치도의를 확립'하기 위해 제2공화국에서 일정한 정치적 지위에 있었던 자와 5·16군사정변의 이른바 혁명과업수행을 방해했다고 인정되는 자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던 법률이다.

이 법률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 제22조 3항에 의거했으며, 제2공화국의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을 이어받아 그 대상과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치적 행동의 정의, 정치활동 금지대상 및 적격심판청구, 정치정화위원회의 설치, 정치적 행동금지의 해제 등을 규정했다. 이 법에 따라 구성된 정치정화위원회는 1962년 4월 15일 적격판정 심사대상자 4,374명을 발표했고, 같은 해 5월 30일 총 2,958명의 신청자 가운데 1,336명의 적격판정자를 공고했다. 적격판정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적격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자는 원래 1968년 8월 15일까지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으나, 그뒤 여러 차례 추가해금으로 정치활동이 일반에게 허용된 1963년 2월 27일까지 268명만이 금지자로 남아 있었다.

이 법률은 기존 정치세력을 위축시켜 민주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세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제5공화국이 등장하면서 제정한 '정치풍토쇄신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원형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