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

기능

언론·출판의 자유는 첫째, 개성신장 또는 자아실현 기능을 한다. 모든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진리발견의 수단이다. J.밀턴은 〈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1644)에서, J.S.밀은 〈자유론 On Liberty〉(1859)에서 이 자유가 진리발견 및 전파에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셋째, 민주적 통합의 기능을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국민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이 가능하다.

내용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알 권리),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에 의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보도(매스컴)의 자유,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을 알릴 권리(액세스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계와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한정한 것일 수 없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헌법 제21조 4항),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제37조 2항), 대통령의 긴급명령(제76조)과 비상계엄에 의해(제77조)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제37조 2항). 언론을 규제하는 입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명확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형법·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영화법, 공연법,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계엄법, 군사기밀보호법, 경범죄처벌법 등 많은 언론규제관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