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출판의 자유
다른 표기 언어요약 구두에 의한 의사표시의 자유 및 인쇄물에 의한 의사표시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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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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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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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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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와 제한
개요
헌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정치·사회 생활의 방법적 기초일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의 의사표현수단이기 때문에 민주국가에서는 정치·사회질서의 중추신경에 해당하며 다른 여러 가지 권리·의무를 확보하고 충족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기능
언론·출판의 자유는 첫째, 개성신장 또는 자아실현 기능을 한다. 모든 문제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존엄성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진리발견의 수단이다. J.밀턴은 〈아레오파지티카 Areopagitica〉(1644)에서, J.S.밀은 〈자유론 On Liberty〉(1859)에서 이 자유가 진리발견 및 전파에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셋째, 민주적 통합의 기능을 한다. 정치적 의사결정에 국민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안정과 변화 사이의 균형이 가능하다.
내용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의사표현의 자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알 권리),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에 의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보도(매스컴)의 자유,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하여 자신을 알릴 권리(액세스권)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한계와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한정한 것일 수 없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헌법 제21조 4항),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정해져 있으며(제37조 2항), 대통령의 긴급명령(제76조)과 비상계엄에 의해(제77조) 제한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제37조 2항). 언론을 규제하는 입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 명확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발동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에는 형법·국가보안법을 비롯하여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방송법, 영화법, 공연법,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 계엄법, 군사기밀보호법, 경범죄처벌법 등 많은 언론규제관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