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표법
다른 표기 언어 Law of the Twelve Tables , 十二表法 , Lex XII Tabularum 동의어 12동판법, 十二銅板法
요약
BC 451~450년에 제정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로마 최초의 법전.
(영). Law of the Twelve Tables.
12표법은 평민들의 요구에 따라 제정되었다고 전해지며, 당시 평민들은 법원의 판결이 불문의 관습에 의거하여 몇몇 학식 있는 귀족들에 의해 내려지는 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10인(decemviri)위원회를 만들어 법전을 편찬하게 했다. 10인위원회는 BC 451년에 작업을 시작했고, 450년에 법전이 광장에 게시되었다.
12표법은 결코 구습을 개혁하거나 자유롭게 만든 것이 못 되었다. 12표법은 귀족계급 및 가부장의 특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노예로 되는 것, 민사에 종교적 관습이 개입하는 것 등을 인정했다. 유언할 권리 및 계약의 경우에 당시로서는 주목할 만한 자유로움이 엿보이는 것은 10인위원회가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활발히 전개되던 무역을 바탕으로 번영을 구가하던 로마의 상관습이 발전한 결과였다.
12표법은 군데군데만이 남아 있으며, 그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지식은 후세의 법률저작에서 취한 것들이다. 로마인들은 12표법을 주요한 법원으로 존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