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텐 헤네랄

스타텐 헤네랄

다른 표기 언어 Staten-Generaal

요약 네덜란드 공화국(1579~1795)을 구성하는 7개 주의 대표들로 구성된 기구.
(영). States General. States-General이라고도 씀.

현재의 네덜란드 의회도 이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성격은 같지 않다.

스타텐 헤네랄은 15세기에 네덜란드 지역을 지배하던 부르고뉴 공작들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뒤이어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자들에 의해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이 기구는 통치자의 재정확보를 위해 각 주에 대한 보조금 징수액 할당을 조정할 목적으로 중앙정부의 명령에 의해 소집되었다. 각 주의회의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원래는 외국 출신의 통치자가 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네덜란드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기구가 되었다. 스페인의 지배(1568~1609)에 항거한 네덜란드인의 반란기간중인 1576년 스페인의 승인 없이 소집된 후로 네덜란드 동맹의 중심기구가 되었다. 또한 각 주의 최고 통치권이 스타텐 헤네랄을 중심으로 통합되었다.

남부 주들이 동맹에서 이탈하고 스페인 군대가 진주함에 따라 반란에 참여하는 주의 수가 줄어들었다. 남은 주들은 1579년 새로운 협정을 통해 위트레흐트 동맹을 결성했는데, 이 협정은 스타텐 헤네랄의 권한을 각 주의회와 비교하여 명확하게 규정했다. 위트레흐트 동맹으로 탄생한 네덜란드 공화국의 중앙기구로서 스타텐 헤네랄은 외교와 군사문제를 관장했으나 국가 차원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7개주에서 파견된 대표들의 만장일치에 의해서만 결정되었다. 즉 네덜란드 공화국을 구성하는 각 주들은 자주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주권의 어떤 부분도 스타텐 헤네랄에 양도되지 않았다.

국내적으로 스타텐 헤네랄은 일상 행정업무와 7개주 이외 영역에 있는 영토로서 스페인 재정복에 대항해 획득한 땅에 대한 과세 업무 등을 관장했다. 네덜란드 공화국이 존속한 200여 년 동안 각 주의 배타적인 독립주의 때문에 스타텐 헤네랄은 단지 국가통합이 위협을 받거나, 권력다툼을 벌이던 정치세력들(홀란트 주, 총독, 각 주의 행정부 등) 가운데 어느 하나가 지배권을 얻었을 경우에만 원활하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만장일치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었으며 때로는 위헌적이긴 하지만 다수결원칙이 통용되기도 했다.

1795년 공화국이 붕괴하고 좀더 민주적인 바타비아 공화국이 들어선 후에도 스타텐 헤네랄은 1년 동안 존속하다가 1796년 국민의회로 대체되었다. 스타텐 헤네랄이라는 명칭은 1814년에 세워진 네덜란드 왕국의 양원제 의회 이름으로 다시 부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