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정책

소득정책

다른 표기 언어 incomes policy , 所得政策

요약 일반적으로 임금·물가의 상승을 제한하는 방법을 통해 노동과 자본의 소득을 통제하는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

때로는 인플레이션 관리정책을 지칭하거나, 노동자·산업·지역·기업 사이의 소득분배를 조정하는 노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임금결정방식이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나라들은 임금 및 물가수준을 최대한 공공적·집단적으로 규제하려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임금을 결정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가격인상은 경제부의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중앙집중적 임금협상은 실제 지급되는 임금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 교섭에 일정한 한계를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지역별 임금률이 중앙에서 결정된 임금률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우 정부가 임금교섭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교섭과정은 정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영국·독일·오스트리아·미국 등도 임금·물가인상을 규제할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나 이들 나라는 관리기구를 두는 형태보다 경영자와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선호한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주의자들 사이에서는 소득정책이 호응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이 정책이 다른 어떤 형태의 소득보다 특히 임금에 대해 가장 극심한 규제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