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성문법

제도상 입법권을 가진 자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되어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공포된 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성문법은 입법기관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제정되므로 제정법이라고도 한다. 성문법은 일반적·추상적인 문장으로 표현되며, 고정적이라는 면에서 입법자의 의사를 규범에 반영시킬 수 있으므로 어떠한 정책적인 목적에 따라서 입법을 하는 경우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오늘날 문명국가는 원칙적으로 성문법을 법의 연원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불문법주의 국가들도 점차 성문법을 법원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은 성문법주의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법원을 성문법으로 하고 있다. 현행의 성문법으로는 헌법·법률·명령(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조례·규칙·조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