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언법

선언법

다른 표기 언어 Declaratory Act , 宣言法

요약 영국 의회가 인지세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것으로서, 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대해서도 과세권이 있음을 선언한 법(1766).

영국 의회는 설탕법(1764)과 인지세법(1765)을 제정해 식민지에 직접 과세했다. 그러나 식민지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인지세법을 폐지함으로써 반감을 누그러뜨리려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언법을 제정해 '어떤 경우에라도' 미국 식민지에 적용될 법을 제정할 완전한 권한이 있음을 역설함으로써 영국 의회는 그들의 원칙을 강화했다.

이러한 긴장상황은 영국의회와 성장하고 있는 식민지 사이의 관계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에 관심이 쏠리게 했다. 특히 이 법은 18세기 미국 각 식민지들의 정치적인 성숙도에 대한 영국 정부의 무감각을 그대로 반영했다. 1767년 영국 의회가 뉴욕 의회를 정지시키자 식민지의 경계심은 더욱 높아졌고, 새 규제법이 제정될 때마다 영국 의회가 정착된 식민지 자치기구들을 위협한다는 두려움이 가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