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

비밀투표

다른 표기 언어 secret ballot , 秘密投票 동의어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제, 무기명투표, 無記名投票, Australian ballot

요약 유권자들이 정부가 인쇄하여 배포한 똑같은 투표용지에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를 은밀히 표시하거나 그밖의 은밀한 방법으로 자신이 선택한 후보자를 명시하는 투표제도.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직접선거, 보통선거, 평등선거의 원칙과 함께 대의제 선거의 기본원리중 하나이다.

유권자가 결정한 투표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원칙으로서 공개투표에 대비되는 개념. 투표가 공개되는 경우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되고 있으며, 비밀투표는 주로 투표권의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비밀투표는 직접선거의 원칙, 보통선거의 원칙, 평등선거의 원칙과 함께 대의제를 채택한 국가의 선거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원칙 중 하나이다. 한국의 헌법에도 이 네 가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각자의 인격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정치적 단위인 유권자 개인에게 자유로운 선거와 참여의 기회를 헌법이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1858년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주가 처음으로 비밀투표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때문에 비밀투표를 오스트레일리아식 투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제도는 유권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는 대중과 의회의 요구가 차츰 강력해짐에 따라 세계 각국으로 확대되었다.

영국에서는 1872년 제정된 투표법으로 모든 의회선거와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비밀투표제도가 도입되었다. 프랑스도 1913년부터 봉투제도를 채택하여 비밀투표를 실시했으며, 1919년 10월부터는 후보자들이 낸 돈으로 국가가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관인을 찍어서 유권자에게 우송했다. 미국에서도 1884년의 대통령 선거 이후 비밀투표제도를 채택했으며, 용지는 공공비용으로 인쇄하여 투표소에서 배부했고, 유권자는 은밀하게 기표한 다음 접어서 투표함에 넣었다.

한국은 미국 등 서유럽 제국들의 영향을 받아 1948년 정부 수립시부터 비밀투표제도를 채택했고, 미국과 비슷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문맹자가 많은 나라에서는 비밀투표를 위해 특별한 투표방법을 고안하기도 한다. 인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토큰을 가지고 투표를 한다. 기표소마다 후보자의 투표함을 따로 마련해 두는데, 투표함 바깥쪽에는 각 후보자의 특징을 나타내는 표시가 그려져 있다.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투표함에 토큰을 넣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