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제의 원칙

배제의 원칙

다른 표기 언어 exclusionary rule

요약 미국법에서 경찰이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재판시 형사 피고인에 대해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

수정헌법 제4조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없이 행해진 부당한 수색과 체포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한다.

연방대법원은 '울프 대 콜로라도' 판결(Wolf v. Colorado:1949)에서 "경찰의 자의적 침입으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의 핵심이며 자유로운 사회의 토대"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펠릭스 프랭크퍼터 판사가 판결문을 쓴 이 만장일치 판결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주법원에까지 확장시키지는 않았다. 그뒤 10년 동안 절반가량의 주에서 이 원칙을 채택했다.

후에 대법원은 '매프 대 오하이오' 판결(Mapp v. Ohio:1961)에서 이 원칙이 모든 형사절차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얼 워런 대법원장이 이끄는 법원에 의한 새로운 시대의 신호탄이었으며, 권리장전 규정(수정헌법 제1~10조)을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물론 주에 대해서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