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로주의

유럽과 신대륙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별개의 지역으로 남아야 할 것임을 선언하면서 아래와 같은 4가지 기본사항을 밝혔다.

① 미국은 유럽 열강의 국내문제나 열강 사이의 세력다툼에 개입하지 않는다. ②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기존 식민지와 보호령을 인정하고 간섭하지 않는다. ③ 장차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식민지 건설을 엄금한다. ④ 유럽 열강이 아메리카 대륙의 어떠한 나라라도 억압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미국에 대한 적대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그당시 스페인의 식민지 중 상당수가 새로운 독립국가로 생겨났는데, 먼로주의는 유럽의 열강들이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데 대한 영국과 미국의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영국은 아메리카주지역의 신생독립국가들과 통상하기를 희망했으며, 만일 스페인이 이 지역을 재식민지화한다면 그 국가들은 자기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지 않게 될 것이었다. 그결과 조지 캐닝 영국 외무장관은 향후 라틴아메리카에 있어서의 식민지 건설을 금한다는 미·영 공동선언을 제의했다. 먼로는 처음부터 제의에 호의적이었으며 제퍼슨과 매디슨 전 대통령도 동의했으나, 존 퀸시 애덤스 국무장관은 미국은 독자적으로 미국의 정책을 공포해야 한다고 반박했고 궁극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전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언명한 먼로주의는 1823년 당시 군사적으로 유지될 수 없는 외교정책이었다.

그당시 미국은 주요열강의 수준에 미치지도 못했고, 대륙의 열강들도 라틴아메리카를 재식민지화하려는 진지한 의도를 별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먼로와 애덤스는 라틴아메리카의 잠정적 침략자들을 영국의 함대가 저지해주기를 기대했다. 거의 30년 동안이나 먼로의 정책선언은 국외에서는 완전히 무시되었다. 그이후 비로소 '먼로주의'라 불리게 되었다. 1833년 영국이 포클랜드를 점령하고 뒤이어 서서히 라틴아메리카에 침입해 들어와도 미국은 항의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반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1845년과 1848년에 영국과 스페인이 오리건과 캘리포니아, 그리고 멕시코의 유카탄 반도에 기점을 확보하려 하자 제임스 K. 폴크 대통령이 먼로주의의 원칙을 재천명하면서 영국과 스페인에 대해 침입하지 못하도록 경고했다. 남북전쟁의 말기에 미국은 프랑스가 멕시코로부터 그들의 괴뢰왕국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요청을 받아들여 리오그란데에 군대를 파견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압력의 결과로 1867년 프랑스는 철수했다. 1870년 이후 먼로주의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석되었다. 미국이 세계 열강의 대열에 들어서자, 먼로주의는 그 영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T. 루스벨트 대통령은 1904년에 먼로주의에 루스벨트 해석을 덧붙여, 어떤 라틴아메리카 국가라도 악명이 높고 상습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미국은 그 나라의 국내문제라 할지라도 간섭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루스벨트가 아메리카 대륙의 경찰로 자처한 것은 유럽 열강들이 악정과 실정상태에 놓인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대한 불만을 해결한다는 구실을 붙여 먼로주의를 위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루스벨트 수정안).

T. 루스벨트 대통령의 재임기간부터 F. 루스벨트 대통령의 통치시기까지 미국은 라틴아메리카, 특히 카리브 연안국에 자주 개입했다.

1930년대 이래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개별 국가들 및 미주기구(OAS)와 협의해, 미국의 대(對) 라틴아메리카 외교정책을 수립해왔다. 아직도 라틴아메리카에 대하여 자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대륙은 압도적으로 미국의 세력권하에 남아 있다.

제임스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