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금지법

독점금지법

다른 표기 언어 antitrust law , 獨占禁止法 동의어 반 트러스트법

요약 불공정 또는 독점적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법.

미국은 가장 일찍부터 여러 법률을 통해 기업간에 경쟁을 유지하려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가장 유명한 것은 1890년의 셔먼 법(Sherman Antitrust Act)으로 "영업 또는 상거래를 제한하는 모든 계약, 단결…… 또는 공모"를 위법이라고 선언했다.

유럽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점금지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많은 국내법과 국제조약에 경쟁 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브뤼셀에 있는 유럽공동체위원회(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는 유럽 공동시장(Common Market)에서 이루어지는 기업간의 상거래 활동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 결정은 공정경쟁의 원칙을 정한 로마 조약(1957) 제85조와 제86조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