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장전

권리장전

영국 국민과 의회가 스튜어트 왕가를 상대로 벌인 오랜 투쟁의 산물로 마련되었다. 권리장전은 제임스 2세의 국외탈출로 비게 된 영국 왕위를 나중에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로 왕위에 오른 오라녜 공과 그 아내가 이어받는 데 있어 수락조건이 된 '권리선언'의 조항들을 구체화한 것이었다.

권리장전은 모든 신교도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관용법(Toleration Act, 1689)과 3년마다 총선거가 실시되도록 규정한 3년회기법(Triennial Act, 1694), 그리고 하노버 가문의 왕위계승권을 인정한 왕위계승법(Act of Settlement, 1701)과 함께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영국정부의 토대를 마련했다. 권리장전은 새로운 원칙의 도입이 아닌 기존 법률을 명백하게 선포한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으나 권리장전이 만들어진 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취해진 위의 혁명적 조치(the revolution settlement)들은 군주정이 의회의 결정에 분명히 제한받도록 만들었다. 또한 전제정부로부터 자유를 확보해주었으며, 이 자유는 이후 18세기 영국인들의 긍지가 되었다.

권리장전의 주요목적은 제임스 2세가 자행한 여러 관행들이 불법적이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권리장전의 선포에 따라 금지된 관행들 가운데는 국왕이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로 행사하는 특권을 비롯해 의회의 동의없이 법률의 효력을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의회의 특별한 승인없이 과세하거나 평화시에 상비군을 유지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

또한 선거가 자유롭게 실시될 것과 의원들에게는 완벽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강조하면서 의회의 소관문제에 대한 왕의 개입을 없애도록 명시한 조항들이 있다. 또한 재판과정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국왕의 간섭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차기 왕위계승문제도 다루고 있는데 왕위는 신교도가 이어 받도록 하고 그 순위는 메리의 상속자들, 메리의 여동생인 앤 여왕의 후손들, 그리고 윌리엄의 상속자들의 차례가 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