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개발

고대국가의 국토개발

치산치수, 도읍 건설, 그리고 방어 성벽의 축조가 중심이었다. 고구려의 국내성·평양성 등 도성 건설, 신라 경주의 도시계획, 백제의 벽골제 축조 등은 삼국시대의 국토개발을 대표하는 사업들이다.

삼국시대에는 국지적인 범위에 한정되었더라도 도로와 포구의 개발로 육상 및 해상 교통이 열리고, 그에 따라 점차 국토의 연결성이 확보되어 가기 시작했다. 통일신라시대에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고 극동 해역의 무역을 장악했던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경지의 개간과 관개농업의 도입에 따른 제방과 보의 축조가 이무렵에 이미 행해진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대부분 국가의 사업으로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행해졌다고 보면, 오늘날의 공적 개발계획과는 다소 개념의 차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고려시대의 국토개발

지리도참설과 그에 기초한 훈요십조가 개성 천도를 비롯해 성시의 입지 및 발달 등 국토이용의 여러 면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려의 전반기에는 토지제도를 정비하고, 치산과 수리 및 개간에 힘썼다. 그러나 후반기에 들어 외침과 정변에 시달리게 되면서부터는 이런 개발사업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고려시대의 국토개발은 자연에 도전해서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연에 순응하며 이를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지배적이었다. 그러한 가운데도 안주(1248)와 강화도(1256) 일대 해안에 제방을 쌓아 농지를 늘림으로써, 군대와 민간인의 식량을 증산하였다. 이는 비록 몽고의 침입을 피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기록상 우리나라 서해안 간척의 시초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리고 역로를 기본으로 하는 전국적 도로망이 개설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조선시대의 국토개발

수도를 한양에 정하고 도성건설 사업을 일으킨 데서부터 시작된다. 신수도의 입지 선정에는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중심적 위치와 조운과 육로의 연결성이 양호하다는 교통적 위치가 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성의 지기가 쇠했으므로 새 왕조의 수도는 지기가 성한 새로운 명당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풍수지리설이 크게 작용했고, 따라서 왕궁 및 종묘 사직과 육조 및 시전을 배치하여 도시의 골격을 짜는 데도 지배적 영향을 미쳤다.

수도건설 사업은 건국 초기의 자금 및 인력 동원난과 건설자재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한발로 인한 흉작이 겹쳐 오랜 시일이 걸렸다. 건설의 대역사가 시작된 것이 1394년(태조 3)이었고, 수도로서의 모양새를 갖출 정도의 건설이 이루어진 것은 28년 후인 1422년(세종 4)이었다. 농업이 생산활동의 근본이었고, 특히 관개에 의한 논농사가 대종을 이루었던 조선시대에는 수리사업이 일관된 주요 국토개발사업이었다. 공조 산하의 산택사는 국토개발 업무를 총괄한 부서로 수리·제언·산림·조운·어염 등을 관장했다. 후에는 제언사가 분리·설치되어 수리행정을 전담하기도 하였다. 조운을 중시하여 서남해안 일대와 한강을 비롯한 주요하천에 조운수로와 조창을 개발하였고, 안흥량과 김포에 굴포 공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조운·치수 및 산림에 비해, 치도의 중요성은 높게 인식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역원제를 확립하고 파발로·봉수로 등도 개발했지만, 주로 왕실과 군사목적을 위한 것이었고,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도로건설에 힘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수레의 통행이 가능한 수준의 도로는 서울-의주 간 및 서울-동래 간의 사신로가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상공업의 발달이 미진한 자급적 농경사회에서 조공을 제외한 지역간 물량이동의 수요가 낮았고, 수레의 개발이 늦었으며, 토목기술이 천시된 데다, 국토 관리에 있어 방어적 측면을 강조한 나머지 도로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 쪽을 강조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선시대 도시정책은 수도를 위주로 행해졌다. 주로 행정의 중심지에 지방도시들이 형성 발달되었으나, 그 수준은 서울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다. 의주로 및 동래로를 따라 이어지는 교통의 요지, 정기시장이 열렸던 곳과 주요 포구에서는 비교적 도시의 성장이 빨랐고, 국경지방에는 몇몇 교역도시가 성립되었다. 모든 도시에는 읍성을 축조하도록 의무화했고, 실제로 당시 절반가량의 지방도시들은 원형 또는 4각형의 성곽을 갖고 있었다. 쇄국정책으로 해운과 항만은 발달할 수 없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은 국토이용에 관해 합리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그중에서도 이중환의 〈택리지〉는 국토지리의 고전이자 입지이론에 관한 명저로 남았고, 다산 정약용은 서남해안 도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산림을 육성하고 묘지제도를 개혁할 것을 주창했다.

1876년 부산을 시초로 원산·인천·경흥·진남포·목포 등이 잇달아 개항되면서, 그동안 닫혔던 국토가 외부 세계에 문을 열게 되었다. 1897년 3월 22일에는 경인철도가 착공되어 1899년 9월 18일 준공됨으로써, 철도교통의 시대가 열렸다. 그러나 19세기말의 개화는 외세의 영향하에 시작되었으며, 조선이 안팎으로 이를 감당할 힘을 잃게 되자, 이 땅의 주권을 일제가 장악하였으며, 국토의 근대화는 외세에 의한 식민지 수탈과 역사의 궤를 같이 하는 파행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국토개발

일제는 한반도를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항만 건설, 철도 부설, 도로 개설, 광산 및 산림 개발, 하천 개수, 발전소 건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근대적인 '개발' 사업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의 복리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탈의 수단이었고,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작업이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개발'의 개념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한국 근대화의 기초가 일제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도 있으나, 그것은 일의 겉모양만을 들어 논리를 왜곡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제는 한반도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그 발전잠재력을 체계적으로 착취·수탈하고 억눌렀을 뿐 아니라 마침내 바닥까지 유린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국토의 살결은 헐벗고, 구조는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1910~18)을 통해 한반도의 모든 경지·택지 및 산림과 기타 토지에 대해 위치·경계·면적을 측량하고, 소유자·지목·지위를 조사, 기록한 지적도를 작성했다. 일제가 한일합병과 동시에 토지조사사업에 착수한 것은 토지의 생산력과 조세기초의 파악이라는 목적 외에 농지 수탈과 이를 통한 식민지 경영 토대의 마련이라는 감추어진 의도 때문이었다.

그결과 토지이용과 소유체계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측량결과로 1 : 50,000의 기본도가 작성된 것은 일부 성과적 측면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부재지주를 인정하여 수많은 소작인을 양산했고, 무엇보다도 적지 않은 토지가 이를 계기로 일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다.

철도 부설과 광산 개발은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를 수탈할 때 사용하는 전통적인 수단이었고, 일제의 한반도 지배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경인선에 이어 경부선(1905)·경의선(1906)·경원선(1914)·호남선(1914) 등이 건설되어 간선철도망이 구축되었고, 지선망의 확충이 뒤따랐다. 도로에 있어서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대륙진출을 위한 소위 대륙노선을 중심으로 군사 및 치안과 자원수탈을 위한 전국적 망을 형성시켜갔다. 일제는 특히 항만의 개수와 확충공사에 힘을 기울여 식량 및 자원 반출항과 군항으로 이용했다. 그밖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금·은 및 석탄광산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였다.

이런 모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외형상 국토공간을 조직화하고, 생산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한반도와 한국인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박해를 가하는 것이었다.

1926~39년까지 대대적으로 추진된 산미증식계획은 대규모의 농업개발사업이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와 토지개량주식회사는 이 계획을 추진한 2대 기관이었다. 이 계획은 토지개량과 경종법의 개선, 개간 및 간척에 의한 농지확장 등을 통해 미곡의 증산을 기하려 했다.

이는 일본 금융자본이 조선의 수리사업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금융환경의 악화와 경영기술의 미숙으로 수년 후에는 벽에 부딪쳤고, 본토 농업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자국 농정 쪽의 반발이 컸던 데다가 불량수리조합이 속출하여, 1934년에는 이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둔 시점에서 식량확보를 위한 이른바 증미계획으로 제2차 산미증식계획(1940~51)을 추진했는데, 주로 관개개선과 토지개량을 통해 생산활동을 고취하려 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확대로 이 계획은 미곡공출제와 식량배급제로 변질되었고, 마침내 패전으로 마감되고 말았다.

1934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계획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었다. 당시 도시화는 전체적으로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인천·군산·목포·청진·신의주 등의 항구도시와 대구 및 평양은 급성장을 거듭하여, 그 정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그 직접적인 동기가 된 것은 대륙침략을 위한 북선(北鮮) 루트에서 전략적 위치를 점하는 나진의 개발이 시급했기 때문이었다.

일제하의 도시계획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대종을 이루었는데, 주로 구시가지의 개량과 교외 신시가지 개발에 적용되었다. 일제하에서는 특히 항구도시들의 성장이 탁월했는데, 부산·인천·청진·마산 등이 크게 발달했고, 특히 개항장으로서 철도부설을 계기로 단시일 내에 대도시로 발달한 신흥도시는 청진·목포·군산·진남포·성진·웅기·신의주 등이었다.

일제는 1940년에 국토계획요강, 1942년에 대동아국토계획대강소안 및 황해·발해지역 국토계획요강안 그리고 1943년에 중앙계획소안(中央計劃素案)·동요강안(同要綱案)을 연이어 작성하여, 일본과 조선·만주·대만·중국 일원을 포함하는 동북아지역에 대해 원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이런 계획들이 비록 실천에 옮겨지지는 못했지만, 일제의 대륙지배에 대한 야심과 그 구체적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계획에 나타난 조선개발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를 일본 본토와 대륙을 연결하는 가교로 파악하고, 식량생산과 자원개발을 토대로 자원지향형 공업과 군수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 국토구조를 상징하는 이른바 X자형 축의 기본골격이 상당부분 일제하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은 일본의 대륙지배에 대한 야심이 얼마나 집요하고 구체적인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러한 유산 및 부담을 안은 한국이 국토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나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고 하겠다.

해방 이후의 국토개발

8·15해방으로 국토는 외세에 의한 지배의 질곡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뒤이은 분단으로 국토는 일체성마저 상실한 채 왜곡되고 피폐한 상황에 있었다.

미군정이나 대한민국 정부는 치안과 민생유지에 급급하여 국토개발에 눈을 돌릴 여력이 없었다. 거기에다 6·25전쟁은 그나마 보잘것없던 산업·교통 및 주택 등 국토의 제반 시설을 참담하게 파괴했다. 전후 수년간은 외국의 원조에 힘입어 전쟁복구사업이 추진되었다. 한국 경제는 1956년에 전쟁 직전의 생산 수준을 회복하였고, 1950년대말경에는 부흥기에 접어들었다.

그리하여 1960년에는 경제개발3개년계획(1960~62)이 발표되기에 이르렀다. 계획의 목표는 자립경제의 구축이었고, 이를 위해 농업경제를 안정시켜 식량 수급의 균형을 찾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생활필수품의 자급을 도모하며 고용기회를 증대하기로 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 국민경제 발전의 소지를 닦고,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민간자본의 축적을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자유당정권의 몰락으로 실천에 옮겨보지도 못했다.

4·19혁명 후의 민주당 정부는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국토건설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종합적 국토개발계획'으로 확대될 것을 내다보고 착수된(1961. 3. 1) 이 계획도 실효를 거두기 전에 5·16군사정부로 넘겨지고 말았다.

1960년대 이후의 국토개발

1962년에는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되었고,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끝나는 1971년까지 국토개발은 경제개발계획에 포함되어 통합 실시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국민경제의 구조를 공업화하여 근대화하고, 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여 국제수지와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는 5·16군사정부의 야심에 찬 개발계획이었다.

당시까지 실업자 구제를 위주로 했던 개발사업의 목적을 자원개발과 기간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성장으로 바꾸고, 그에 따라 국토개발을 계획 추진의 근간으로 삼았다. 계획의 주도 사업은 울산공업단지의 개발이었다. 처음에는 석유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개발하기 시작하여, 후에 자동차·조선 공업이 추가되고 뒤따라 각종 연관 산업이 입지하면서 울산은 한국의 경제발전을 대표하는 중화학공업도시로 급부상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서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중점이 두어졌다.

1968년에 경인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이어서 2년 6개월(1968. 2. 1~1970. 7. 7)에 걸친 대토목공사 끝에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다. 경부고속도로의 기공식에서 당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건설계획을 관철시킨 당시 대통령 박정희는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조국 근대화 과업에 있어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이라고 역설하여, 경제발전에 있어서 고속도로의 중요성과 그 자신의 집념을 피력했다.

1970년에는 호남고속도로(1973 완공), 1971년에는 영동고속도로(1973 완공)가 착공되어 비로소 이땅에 고속도로의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다.

1960년대에는 전국토에 걸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하천유역종합개발의 개념이 도입되었고, 서울-인천 특정지역, 울산공업특정지역, 제주도특정지역, 태백산특정지역, 영산강특정지역, 아산-서산 특정지역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특정지역개발계획이 시도되었다.

전국적 범위의 종합개발에 관한 구상은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으나, 1967년 4월 대통령 선거유세중에 발표된 대국토건설계획(1967~76)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 계획은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기간중에 1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4대강 유역을 종합개발하며, 인천·부산을 비롯한 10대 항구의 개발과 간선고속도로 및 동·남·서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를 건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는 국토개발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독립시키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비록 실천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계획기법상의 발달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어서 국토계획기본구상(1968)이 마련되었는데, 국토개발의 종합성과 장기성을 강조하고 훗날 국토건설종합계획(대국토건설계획) 수립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계획은 1986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국토이용 및 관리의 효율화, 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보전책, 산업입지의 적정한 배치, 도시개발, 수송 및 통신의 현대화, 생활환경의 개선을 주내용으로 하고, 국토의 미래상을 제시했다.

1960년대에 경제개발의 보조수단에 불과했던 국토개발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81)이 수립됨으로써 비로소 부문적·지역적으로 체계화된 독자적 종합개발계획으로 발돋움했다.

이 계획은 공업화를 바탕으로 경제의 고도성장을 지향한 제3, 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보조를 맞추어 경제의 능률성을 중시하는 거점개발(據點開發)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계획지역에 권역(圈域) 개념을 도입하여 전국을 한강·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권의 4대권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8중권(수도권·태백권·충청권·전주권·대구권·부산권·광주권·제주권), 17소권으로 나누어, 각 권역의 특색에 따라 기능을 달리하는 개발의 기본지침을 제시했다.

계획의 성과로는 우선 공업생산활동의 기반이 조성된 것을 들 수 있다.

울산에 이어 포항·마산·창원·여천 등의 공업도시가 개발되어 동남해안공업지대의 골격이 형성되었으며, 부천·안양·수원·성남·안산 등이 성장하여 경인공업지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춘천·원주·대전·청주·전주·군산·광주·목포·구미 등 14개 지방공업단지를 조성하여 지방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도 했다. 경부고속도로에 이어 호남·남해·영동 고속도로가 건설되었고, 주요 국도의 포장·확충 및 중앙선·태백선 등 산업철도의 전철화가 이루어져, 전국을 1일생활권으로 묶는 교통망 체계가 확립되었다.

4대강 유역 종합개발이 추진되어 소양강댐을 비롯한 다목적댐과 영산강 하구언 등이 잇달아 건설되었고, 농업용수 확보, 수리시설의 확충과 간척지 조성에 의한 농경지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설악산·한라산·태안해안 등 국립공원을 지정하여 개발함으로써, 자연경관의 보전과 여가·휴양 공간의 확보에도 힘썼다.

특히 수도권(1971.7.30)을 필두로 전국의 주요도시 외곽에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을 설치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였다. 그밖에 상·하수도 건설, 통신망 확충 및 주택건설 사업을 통해 도시 생활환경의 편익도를 높였고, 경지정리, 전기공급, 주택개량 사업 등을 통해 농촌의 모습을 바꾸어 나아갔다. 당시 농촌 생활환경의 개선에는 새마을사업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국토개발이 경제의 총량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했다.

서울과 부산의 과대도시화와 농어촌지역의 낙후가 그 대표적인 것이다. 그리고 공업용지·수자원·항만시설 등 생산 부문에 비해 주택,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생활 편익 시설과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진했다.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환경의 파괴와 오염이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개발의 부작용이었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91)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결과로 드러난 문제들을 고려하여, 경제의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킴으로써 지역간에 고른 복지수준의 향상을 기한다는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제1차 계획의 기조가 국토의 생산성 제고에 있었다면, 제2차 계획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기본이념으로 내건 셈이다. 계획은 처음에 전국을 28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누어 성장거점을 중심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었으나, 정치·경제의 지방화 추세와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에 맞추어 도중에 수정되었다.

수정계획(1987~91)은 이전의 거점개발 방식을 지양하고, 그대신 광역 통합개발 방식을 도입했다.

전국을 수도권·중부권·서남권 및 동남권의 4대지역 경제권으로 구분하여,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고 이에 대응하는 중부권·서남권·동남권 등 지방경제권을 육성하여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하는 데에 힘썼다. 이어서 하위 권역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1984)이 수립되었고, 1987년에는 동남권개발계획·중부권개발계획·서남권개발계획이 뒤따랐다.

수도권에서는 국제적 중추관리기능을 제외한 행정·교육·업무·금융 기능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고, 산업입지를 제한하여 인구의 집중을 억제하도록 하였다.

중부권에서는 대전과 청주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이전해가는 기능들을 수용하고, 대덕연구단지와 공업단지를 연계시켜 첨단산업의 입지기반을 마련하도록 계획하였다. 동남권에서는 부산과 대구의 양 핵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게 하며, 동남해안공업단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계획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그리고 서남권에서는 광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의 기능을 보강하는 데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광양만 일대에 공단조성을 촉진하고, 전주·군산 지역에서는 농공병진의 개발에 힘쓰도록 하였다. 그밖에 제주도와 다도해, 88올림픽고속도로 주변 및 태백산지역은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잠재력을 개발해나가도록 했으며, 농어촌지역의 정주생활권 개발과 지방 중소도시 육성에도 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계획기간중에 간선 교통망 형성, 산업기반 구축, 수자원개발 및 휴양공간의 확보를 중심으로 수많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완성되었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를 들면, 부마고속도로·88올림픽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완공되었고, 광양 제2제철공장의 건설에 이어 광양항이 확충되었다. 서해안개발계획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가 착공되었고, 시화·아산·군산·군장·대불 산업기지와 광주첨단산업단지 등 6개 공업단지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낙동강하구언·금강하구언·충주댐·합천댐 등이 건설되었고, 수계별 광역 상수도망이 확충되었다.

그리고 1972년까지 8개였던 국립공원도 20개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러한 국토개발 사업들을 통해 이루어진 국토구조와 질의 고도화에 못지않게 중요한 성과는 국토이용과 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토지투기와 지가폭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토지거래 허가제·신고제가 도입되고 일련의 토지공개념 관련 법안이 제정되어(1989), 토지의 공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것은, 미흡하나마 국토관리에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되었다고 할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울러 낙후된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오지개발촉진법(1982)과 농어촌개발촉진법(1990)이 제정된 것도 그 실효성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국토개발의 관점이 다각화하는 징표로 그 의의가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제2차 국토종합개발의 결과 여전히 서울과 수도권에의 집중이 지속되어 과대·과밀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반대로 농어촌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이 계속되어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되고 있다. 과대과밀한 거대도시와 낙후한 농어촌지역 간의 격차는 무엇보다도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그간 교통로와 항만 등 기반시설이 크게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의 증가로 국내외 지역간과 도시 내부에서 교통체증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주택·상하수도·학교·의료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가 부진하여 소득에 비해 실질적 생활의 질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특히 도시화와 공업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자연의 파괴와 환경의 오염이 건강한 삶을 위협하기에 이른 점은 국토개발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따라서 그동안에 드러난 국토개발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1990년대에 예상되는 국내외적 여건 변화와 새로운 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92~2001)이 수립되었다.

이 계획은 지방분산형 국토 골격을 형성시켜 국토 공간의 균형성을 추구하고, 생산적·자원절약적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여 국토이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국민복지 향상과 환경보전 강화로 국민생활의 쾌적성을 제고하고, 남북통일에 대비한 국토기반을 조성하여 국토공간의 일체성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도시와 농어촌을 육성하여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억제하는 적극적 균형개발 방식을 취하고, 중서부와 서남부 지역에 신산업지대를 조성하여 균형개발 및 국제화·개방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통합적 고속교류망을 구축하여 사람과 물자 및 정보의 흐름을 신속하게 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주택·상하수도 및 환경 부문에의 투자를 확대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국토개발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대하고 계획의 집행체계를 정비하여 국토계획의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통일을 지향하여 남북 교류를 위한 국토의 개발과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한 점은 이 계획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탈이데올로기와 국제화 및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급변하고 있는 세기말의 국제환경과 민주화·지방화로 특징지어지는 국내 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토의 통일을 향한 남북관계의 변화라는 엄청난 여건 속에서 현시점의 한국 국토개발이 짊어진 과제는 참으로 무겁고 크다. 결국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1세기를 맞는 한민족의 삶의 터전을 준비하는 일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결과는 민족의 미래를 예비하는 참으로 막중한 과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