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교육정책

다른 표기 언어 敎育政策

요약 국가와 공공단체가 국민 또는 관련 주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공교육활동을 위해 공적으로 제시하고 시행하는 기본방침.

이는 교육활동의 목표·수단·방법 등에 관한 최적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한 것이며, 교육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인 동시에 교육제도의 운영을 위한 대강령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정책은 교육정책 이념·과정·내용·효과·환경과의 관련 속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교육정책이념이란 교육정책의 기본 철학 내지 원리로서, 교육의 목표·수단·방법 등은 물론 교육과 사회의 연관성에 대한 통찰을 전제로 하여 교육운영의 기본원리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명분과 원리를 이루는 것이다.

교육정책과정이란 교육정책이 수립·집행·평가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교육정책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활동의 부문별 영역에 따라 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교원교육·실업교육·유아교육·특수교육·해외교육·사회교육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기능별 요인에 따라 교육목표·교육과정·교과서·장학·교직원·인사·학생·교육시설·교육재정·교육홍보·교육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정책효과는 교육정책의 집행 후 교육활동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평가·확인하는 것이다.

교육정책환경이란 교육정책 과정이 추진되는 정치적·행정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은 의미에서 교육풍토, 사회풍토가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