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장벽

관세장벽

관세장벽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각국이 연쇄적으로 관세율을 인상함으로써 최고조에 달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각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등을 통해 관세장벽을 완화시켜 세계무역의 확대를 기해왔지만 오늘날에도 관세장벽은 각국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현재의 관세장벽은 일반적으로 국민경제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율의 범위를 정해놓고 필요에 따라 관세장벽의 높이를 변경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를 많이 사용한다.

탄력관세제도에는 수출국의 수출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수출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상계관세, 상대국이 자국의 수출상품에 차별대우를 할 경우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보복형태의 보복관세, 생산원가 이하로 덤핑하는 수출국의 수출품에 부과하는 반(反)덤핑 관세, 특정상품이 자국에 급속도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심각한 손해를 보게 될 때 이를 보호해주기 위해 정부가 긴급하게 관세율을 적용하는 긴급관세, 특정상품의 수입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 이를 조정하는 물가형평관세, 물자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양의 수입물량에 대해 관세를 조정해주는 관세할당제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