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개도국·저개발국·발전도상국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산권 국가와 선진국(미국, 일본, 서유럽 국가)을 제외한, 국민 1인당 실질소득이 낮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지의 국가를 지칭한다. 개발도상국의 특징은 ① 주로 1차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② 선진국에 비해 1인당 국민소득이 낮으며, ③ 인구증가율이 높고, ④ 이중구조(교환경제부문과 생산부문)가 존재하며, ⑤ 주로 노동집약적 산업에 의한 1차산품·단순가공품·섬유제품 등을 수출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다. 첫째, R. 넉시가 주창한 개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위장실업자(僞裝失業者 : 한계생산력이 0인 노동력 인구)를 부양함으로써 존재하게 되는 잠재적 저축을 현실화시켜 자본을 형성한다는 이론으로 쇄국주의를 통해서만 실현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후진국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불균형적 성장이론에 따른 개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원개발의 효율을 높여 자본을 축적하려는 이론으로 개발효과가 큰 부문에 자본을 집중 투자하는 방법이다.

한편 개발도상국 가운데 발전이 지연되고 있는 국가를 후발개발도상국(least less developed country/LLDC)이라고 한다. 국제연합은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00달러 미만, GNP에 연관된 제조업 비율이 10% 이하, 문맹률이 80% 이상인 국가를 후발개발도상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경우든, 개발도상국은 해당 국가가 스스로 주장하는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 '자기선언' 방식에 의해 인정받는 것이 관례다.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기구의 우대정책이 계속됨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분류되는 나라의 조건을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으로서 주어지는 우대에서 제외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예를 들어 2019년 2월 미국은 현재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절차를 밟고 있는 국가, G20(주요 20개국) 국가, 세계은행에서 고소득 국가로 분류한 국가, 세계 상품무역(수출+수입) 비중이 0.5% 이상인 국가를 선진국으로 보아 이중 하나의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9년 기준 한국은 이 4가지 조건 모두 해당되며, 터키,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3가지 기준에 적용되고, 중국, 칠레, 인도, 브라질 등 12개 국가는 2가지 기준을 충족하며 콜롬비아, 베트남 등 19개 국가는 1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

한국은 1990년대까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해왔다. 하지만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발전을 도와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에 편입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대우' 조치를 시행하면서 약 150개 조항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를 규정함에 따라, 한국은 취약한 농업분야에서는특별히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한국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2019년 10월 25일 정부에서는 농업 부문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한편 2021년 7월 2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그동안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그룹A에서 선진국으로 구성된 그룹B로 변경했다. UNCTAD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 무역 참여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유엔 산하 기구로, 무역 및 개발에 관한 정책 연구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기술 협력을 지원해왔다. 회원국은 모두 195개국이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구성된 그룹 A와 선진국 그룹 B, 중남미 국가로 구성된 그룹 C,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의 그룹 D로 구분된다. 한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포함된 그룹B로 이동하면서, 그룹B는 32개국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