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시행법

강제시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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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미국 역사상 수정헌법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하여 흑인들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870년 5월 31일부터 1875년 3월 1일 사이에 연방의회 내 공화당 재건정책 지지자들이 통과시킨 일련의 4개 법률.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규정은 연방정부에게 흑인의 선거인등록·투표·공무담임·배심직수행을 방해하는 자에게 형벌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 연방선거감독관을 규정한 것, 그리고 대통령에게 약식체포를 하기 위해 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1871년 4월 20일의 강제시행법에 따라 1871년 10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9개군이 계엄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 법과 그 이전에 제정된 법들은 결과적으로 남부전역에 걸쳐 5,000건 이상의 정식기소와 1,250여 건의 유죄판결을 초래했다. 연방대법원은 후속 판결에서 강제시행법의 상당 부분을 위헌이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