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

이혼신고서

이혼이란 결혼한 남녀가 불합리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 동안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혼은 부부의 결함을 해소시키는 행위로 이혼 후에는 배우자 관계 및 인척관계 등이 법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자녀에 대한 권리나 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부부는 이혼 시 협의를 통해 누가 양육권자가 될 것인지 정해야만 한다.

이혼신고서는 이혼하려는 부부가 함께 각각 1통씩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혼신고서의 내용 중 친권자지정란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때 친권 행사자를 정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 로 기재하면 된다.

친권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에도 부모로서 권리는 가지고 있다. 다만, 법률적으로 말하는 대리권이나 관리권이 없을 뿐이다.

구성항목

이혼당사자 인적사항, 부모 인적사항, 신본적, 재판확정일자, 법원명, 친권자지정, 증인, 결혼년월일, 이혼년월일

관련서식

이혼확인서, 이혼협의서, 이혼소장, 이혼청구의 소, 협의이혼신청서, 협의이혼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