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법인

법인이란 일정한 사람의 집합(사단) 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의 집합체(재단)에 마치 살아있는 자연인과 같은 법인격을 부여하여 법률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권리 · 의무의 귀속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이사, 주주총회 등)을 통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능력도 가진다(행위능력).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전형은 자연인이지만 사단이나 재단 역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므로 이를 법률관계의 주체로 함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법은 자연인 외에 법인에게도 권리능력을 부여하여 법인격을 인정한 것이다. 국가 · 공공단체 · 각종 회사 · 사학 · 종교단체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법인의 본질과 종류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있는데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