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다른 표기 언어| 설립 | 2017년 1월 24일 |
|---|---|
| 유형 | 정당 |
| 해체 | 2018년 2월 13일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태흥빌딩 5층 |
| 사이트 | http://bareun.party |
요약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책임공방을 벌이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계’ 국회의원 30명이 2017년 1월24일 창당한 정당이다. 탈당 직후 곧바로 원내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정도로 보수정당 사상 가장 큰 규모의 분리 독립 정당이었다. 개혁적 보수이념을 표방, 당내 경선에서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유승민 후보는 ‘보수의 새 희망’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보수의 대안 세력을 자임했다. 대선에서 유 후보의 득표율 6.76%로 4위에 그친 후, 2017년 11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파가 탈당하면서 의석수가 줄어들었다. 2017년 11월 13일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에 선임된 후 2017년 12월부터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8년 2월 2일 통합신당의 당명을 '미래당'으로 결정했으나 7일 당명 '미래당'이 기존 정당명과 중복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 '바른미래당'으로 변경했고, 2월 13일 공식적으로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이 창당하면서 해산했다.
목차
접기-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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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주요 공약
한국의 정당. 2017년 1월24일 창당, 2018년 2월 13일 해산했다. 새누리당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책임 공방 끝에 ‘비박계’ 의원들이 탈당해 만든 정당이다. 바른정당은 정강청책에서 “진정한 보수의 길을 통해 깨끗하고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표방한 개혁적 보수주의를 이념으로 했다.
바른정당은 한국의 보수정당 사상 분리돼 나오자마자 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정도로 가장 큰 규모로 분리 독립된 정당이었다. 민주정의당(노태우)·통일민주당(김영삼)·신민주공화당(김종필)의 ‘3당 합당’으로 형성된 ‘민주자유당’(민자당)에서 1995년 김종필의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이 분리돼 나올 때 의석수는 9석으로 작은 규모였다. 또 1997년 ‘신한국당’에서 탈당한 이인제를 중심으로 ‘국민신당’이 창당됐고, 2008년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이들이 ‘친박연대’를 창당했지만, 이들 모두 대선과 총선을 각각 앞두고 소규모로 분리돼 나왔을 뿐이었다.
2017년 3월28일 유승민 의원이 남경필 경기지사를 누르고 바른정당의 제19대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국민정책평가단 투표(4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30%), 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30%)를 합산한 결과, 유 의원은 총 5만8218표 가운데 3만6593표(62.9%)를 얻었고, 남 지사는 2만1625표(37.1%)를 얻었다. 유승민 후보는 대선에서 ‘보수의 새 희망’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로 설자리를 잃은 보수의 미래를 고민하는 지지층에 호소하는 의미로 해석됐다. 유 후보는 19대 대선에서 220만8771표(6.76%)를 얻어 4위를 했다.
2017년 6월26일 열린 전당대회에서 김영우(3선)·하태경(재선)·정운천(초선) 의원을 제치고 이혜훈(3선)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됐다. 하지만 곧 금품 수수등의 의혹이 불거지며 9월 7일 전격 사퇴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대행을 맡았다. 11월 5일 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란 끝에 11월 6일 김무성 등 통합파 의원 9명이 탈당을 선언했다. 이로써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상실했다. 이어 11월 13일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유승민 의원이 당대표에 선임되었다.
12월 들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가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12월 말 통합 반대파에 대항하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재신임과 연계해 실시한 전당원투표에서 74.6%의 결과를 얻자, 두 정당의 통합은 급물살을 탔다. 2018년 1월 3일,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논의하는 공식 논의기구인 통합추진협의체를 발족하고, 신당 창당을 통한 합당 방식으로 2월 안에 통합을 마무리하기로 발표했다. 합당에 대한 당내 반발도 있어, 2018년 1월 9일 김세연 의원이, 16일 박인숙 의원이 탈당, 자유한국당에 복당했다. 2018년 2월 13일 통합신당인 '바른미래당'이 창당되면서 바른정당은 이날로 해산했다.
연혁
- 2016. 11. 14.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파문이 일파만파 커져가자, 새누리당 내 비주류인 ‘비박계’ 소속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 김무성 전 당 대표와 나경원 의 등을 중심으로 ‘비상시국준비위원회’를 꾸림. 김성태, 하태경, 오신환, 김세연, 장제원, 황영철 의원 등 10여명으로 시작.
- 12. 9.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 12. 13. 비상시국위를 해체하기로 하고 새로운 모임 추진하기로
- 12. 21. 비상시국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집단 탈당 결정
- 12. 23. 새로 창당할 당명을 임시로 ‘개혁보수신당’으로 정함.
- 12. 27.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29명 공식 탈당 선언. 먼저 탈당했던 김용태 의원과 함께 30석으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종구, 원내수석부대표 정양석을 합의 추대.
- 2017. 1. 24. 바른정당 창당. 초대 지도부 구성. 대표 정병국. 사무총장 김성태
- 3. 10.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 정병국 대표 자진 사퇴. 대표 권한대행 주호영, 정책위의장 이종구.
- 3. 28. 당내 경선에서 유승민 의원을 제19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
- 5. 9. 19대 대선에서 유승민 후보 4위
- 6. 26. 전당대회에서 이혜훈 의원 당대표로 선출
- 9. 7. 이혜훈 당대표 전격 사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 대표대행
- 11. 6. 김무성 등 자유한국당과의 통합파 9명 탈당 선언
- 11. 13.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유승민 의원 당대표 선임
- 2018. 1. 3.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위한 공식 논의기구인 통합추진협의체 발족
- 1.18. 국민의당과의 통합 공동선언을 발표
- 2. 2. 국민의당과의 통합신당 당명 '미래당'으로 확정
- 2. 7. 기존 정당과 명칭 중복으로 '미래당' 이름 사용불가하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바른미래당'으로 변경
- 2. 13. 통합신당 '바른미래당' 창당과 함께 해산
19대 대선 주요 공약
바른정당은 2017년 4월27일 안보·경제·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 따뜻한 공동체 등 총 10대 분야 165개의 공약을 담아 〈바른 생각으로 만드는 모두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공약집을 내놨다. 유 후보의 공약은 최장 3년의 육아휴직, ‘칼퇴근법’.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최저임금 1만 원, 창업환경 조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 기준 폐지 등을 뼈대로 한다.
유 후보는 공약집에서 첫 과제로 현행 공무원, 교사처럼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최장 3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100만 원인 육아휴직 수당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올리고, 통상임금의 40%인 육아휴직 수당을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퇴근 후 돌발노동을 제한하는 이른바 ‘칼퇴근법’을 도입하고, 가정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하는 한편, 초·중·고교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안정 고용', '안심 임금', '안전 현장' 등 3안(安) 노동을 제시하고 비정규직(간접고용 포함) 사용 총량제를 통해 비정규직 고용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을 매년 15%씩 인상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경제분야에서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와 일가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를 약속했다. ‘창업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혁신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하고, 정책자금에 대한 연대보증 완전폐지, 성실 경영자에 대한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를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임금상승 효과도 유도할 것을 약속했다.
복지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 하위 50%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의 차등적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 확대(3.2% → 5% 수준) 등을 제시했다.
교육분야에서는 미래 교육을 위해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별 논술은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도 공약했다.
정치분야에서는 2017년 연말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발의하고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현행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지방·농촌은 소선거구제),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국회의원 면책·불체포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개혁 등도 공약했다.
참고자료
- ・ 바른정당 누리집
- ・ 유승민 "3년 육아휴직·칼퇴근·최저임금 1만원"…공약집 발표, 연합뉴스, 201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