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해죄

선거방해죄

다른 표기 언어 選擧妨害罪

요약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

유권자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위법 행위를 말한다.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관련된 범죄로, 「형법」 제128조에서는 선거방해죄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해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권력을 가진 쪽에서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는 ‘선거간섭’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의 자유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위법 행위를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자유는 선거운동의 자유와 투표의 자유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는 일반 선거의 자유 방해죄, 군인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 선장 등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 벽보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투표에 대한 간섭·방해죄, 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다수인의 선거 방해죄 등이 있다.

선거방해죄
선거방해죄

일반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는 선거인이나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집회나 연설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상 관계로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경우 등이 있다. 이를 행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사나 경찰공무원이 행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연설이나 대담 장소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를 폭행한 경우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구분해 처벌한다.

군인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신의 영향에 있는 군인이나 군무원의 선거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다. 직권남용에 의한 선거의 자유 방해죄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관련 직무를 유기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승낙 없이 들어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나 현수막 등의 설치를 방해하거나 철거하는 것도 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포함된다. 또한,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해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투표 개표의 간섭·방해죄에 해당하는 행위다.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열거나 그 안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경우는 다수인의 선거방해죄에 해당한다. 투표소에 무기나 폭발물, 흉기 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선거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참고문헌

  • ・ 「공직선거법」, http://goo.gl/jmF4nk
  • ・ 「형법」, http://goo.gl/rM7vS1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령정보, http://law.ne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