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규모

총 자본금 한도는 1000억 달러로 예정되어 있다. 이는 아시아개발은행의 자본금 2/3에 달하는 액수로, 중국은 초기 자본금에 해당하는 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부담했다. 나머지 500억 달러는 각국의 국내총생산(GDP) 비중에 따라 분배 예정이다. 가입국들은 자본의 일정 지분을 보태는 대신 사회기반시설 확충 프로젝트를 위해 AIIB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설립 후 추진될 첫 프로젝트는 신(新) 실크로드(silkroad) 사업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중국 동부 연안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연결해 대규모 경제협력지대를 구축할 계획이다.

출자금과 의결권은 참여국의 GDP 규모로 결정한다. 특히 상임이사회를 두지 않고 총회·집행부·비상임이사회의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대 주주인 중국에게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영국을 포함한 유력 경제강국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중국이 차지하는 투자금 지분의 불균형은 개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2016년 6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회 AIIB 연차총회 모습

특징

선진국 주도의 기존 다자개발은행(MDB,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각주7) 체제에 대한 불만과 한계로 인해 AIIB 참여를 선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자개발은행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들이 운영과 의사 결정을 독점적으로 주도하기 때문에, 신흥 경제권의 요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각국의 인프라 개발 수요에 비해 기존의 국제금융기구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이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중국이 2014년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South Africa) 국가들과 국제금융기구인 신개발은행(NDB, New Development Bank)의 설립에 합의하면서, AIIB의 설립 선언 또한 미국 중심의 기존 국제 금융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고 있다.

회원국

201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총 57개국^각주8) 이 창립 회원국으로 확정되었다. 일본과 미국은 공식적으로 불참을 선언했으며, 미국의 경우 한국의 AIIB 가입에 대해 반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2015년 6월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AIIB 협정문 서명식이 진행되었다. 2016년 1월 16일 개소식 및 창립총회를 열면서 AIIB가 공식 출범하였다. 2017년 6월 7일 기준 회원국은 아시아 지역 국가 37개국^각주9) 비아시아 지역 국가 18개국^각주10) 으로 총 49개국이다. 예비회원국은 아시아 지역 8개국^각주11) , 비아시아 지역 14개국^각주12) 으로 회원국과 예비회원국을 모두 포함하면 77개국이다.

한국의 참여

한국은 2015년 3월 26일 AIIB 참여를 결정했으며, 4월 11일 창립 회원국(Founding members)으로 확정되었다. 2015년 5월 25일 한국이 AIIB에서 3.5%의 지분율을 확보했다. 가장 많은 지분을 확보한 나라는 중국으로 25%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거부권(비토권, Veto)^각주13) 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유럽 주요국을 AIIB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요 의사결정에 거부권을 포기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의 지분율은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전체 5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