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기준금리(base rate)란

간단히 말하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시중의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금리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도 함께 오르고,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시중은행의 금리로 덩달아 내린다.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의 나침반 구실을 하는 것이다.

좀더 자세히 보면 기준금리는 한은과 시중은행이 돈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정책금리를 말한다. 정확하게는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다. 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간이 일정 기간 후에 금리를 더해 다시 사는 것(환매)을 조건으로 파는 채권을 말한다. 주로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공채^각주1) 나 특수채^각주2) 등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환금성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다. 이 채권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수신 금융상품의 하나로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있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있다. 기준금리는 후자와 연결돼 있고, 한은은 시중에 풀린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하거나 시중은행의 유동성 과부족을 막기 위해 RP을 수시로 발행하고 있다.

한은RP는 시중 단기자금 조절에 효과적이다.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은은 시중에 단기자금이 풍부할 때에는 시중은행에 RP를 팔아 시중자금을 빨아들이고,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는 RP를 사들여 시중에 유동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통화량을 조절한다. 요컨대, 기준금리는 한은이 시중은행들에게 7일짜리 RP라는 연결자를 통해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올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이자율이 낮으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고, 높으면 적게 풀리게 된다. 기준금리는 콜금리 등 단기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시중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변동, 물가와 성장률 등락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한다. 이 같은 큰 변화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라고 부른다.

한은 기준금리는 2008년3월까지는 ‘콜금리 목표치’였다.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금융기관이 자금이 남는 다른 곳에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콜(call)’을 하게 되고 이러한 금융기관간 자금의 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거래하는 시장인 콜시장^각주3) 에서 형성되는 하루짜리 초단기 금리가 ‘콜금리’다. 한은은 1999년부터 콜금리를 정책금리로 활용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해왔다. 금융기관들은 매달 한은이 정하는 콜금리 목표치를 기준으로 해서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등을 정해왔다.

그러다 한은이 정책금리를 콜금리에서 RP금리로 바꾼 이유는 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였다. 콜금리가 하루 단위로 한은의 통제를 받다 보니 자금수급사정에 관계없이 목표수준에서 거의 고정되면서 콜금리의 시장신호 전달과 자금배분 기능이 약화되는 등 시중 자금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통제 단위기간을 하루에서 7일로 늘려 탄력성을 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