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민주주의 democracy의 어원은 demos(민중)와 kratos(지배)의 합성어로, 즉 ‘민중에 의한 지배’라는 뜻을 나타낸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근대 이전의 국가들은 대부분 왕정이나 귀족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즉 집단을 다스리는 주체가 1인 혹은 극소수에 불과한 정치 형태가 일반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예외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아테네에서는 시민 전체가 참여하여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민회^각주1) 라는 의사 결정 기구가 존재했으며, 추첨제나 윤번제를 통하여 모든 시민이 공직에 나아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다스리는 집단과 다스림을 받는 집단이 일치하는, 즉 치자(治者)＝피치자(被治者)인 정치 형태를 ‘민주주의’라고 한다. 물론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시민이란 성인 남자 자유민만을 의미하는 특수 계급으로, 여성, 노예, 외국인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적인 형태의 민주주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근대 시민 혁명기 이후에 다수의 민중은 피지배 계급이 아닌 정치의 주체로 자리를 잡게 된다. 시민, 즉 국민 스스로 국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치 체제인 민주주의가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지배 계급의 억압과 착취로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침해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각주2) 을 수호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

다수의 참여에 의해 행해지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시간과 비용이 많이 수반되므로) 정치 형태가 오늘날 받아들여진 이유는 무엇일까? 왕이나 대통령 혼자서 혹은 소수의 집단이 정치를 한다면 의견 대립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형태는 지배－피지배 계급을 양산하여 사회의 불평등을 야기한다. 또한 지배 계급은 민중의 자유를 억압하곤 하였으며, 다수의 민중이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이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을 기본 토대로 하는 정치 형태이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우월한 정치 형태로서 널리 정착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권리를 모든 인간에게 보장할 때에 지켜질 수 있다. 자유는 각자가 삶의 주인이 되어 국가로부터의 간섭과 억압 없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평등이란 근거 없는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뜻으로, 무조건 모든 사람을 같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되 그것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부류의 인간이 타인의 부당한 지배를 수용해야 하거나 재산으로 취급되거나(노예), 이유 없이 어딘가에 갇혀 신체의 자유를 만끽할 수 없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받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주어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지배 계급에 대항하게 되었으며(시민 혁명),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가 보편화된 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