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종전선언

다른 표기 언어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 終戰宣言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상호 적대 관계를 해소하려는 교전 당사국 간 공동의 의사 표명이다. 전쟁을 완전히 종료한다는 뜻에서 ‘정전’은 ‘휴전’과 차이가 있다. 1953년 7월 27일 미국 ・ 북한 ・ 중국이 정전협정을 맺으며 6・25전쟁이 정지됐다. 남한은 이승만 정부가 정전협정 자체에 반대해 서명하지 않았다. 이후 남북한은 휴전 상태를 이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정전협정은 교전을 잠정 중지한 것에 불과하므로 평화 정착과 군사적 적대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종전선언 뒤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8년부터 이어진 남북 ・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전선언을 넘어 종전선언으로 나아가자는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북한 핵 협상이 진척되지 않아 현재(2020년 기준) 추가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참고

・ 에듀윌 시사상식 2020년 11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