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

배드 파더스는 2018년 7월 설립된 NGO 단체로,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양육비 또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된 신상의 90% 정도는 아버지들이 차지하고 있다. 배드 파더스의 구본창 활동가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2020년 1월 법원은 구 활동가의 행위가 공익성을 띤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