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 개인회생 바로 알기

'개인파산', 잘만 하면 재기의 발판된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 불능)에 빠진 경우에 채무를 정리하고자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이다. 채무의 종류는 은행대출, 사채, 카드 빚, 물품대금 등 상관이 없다. 신청 자격도 개인이라면 제한이 없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소비활동을 원인으로 한 '소비자 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사업실패로 부도를 내거나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게 된 '영업자 파산'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파산신청이 들어오면 채무자의 재산과 노동력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판단한다. 여기에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한다. 파산이 선고되면 원래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나누어주는 절차(파산절차)를 갖게 되지만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남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 절차를 생략한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파산절차 폐지 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볼 때 재산보다 빚이 많은 개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파산선고만으로는 재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공무원, 변리사, 회계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고 금융기관 거래에 제약이 뒤따르는 등 사회생활의 불이익만 따르게 된다. 파산으로 진정한 구제를 받으려면 법원의 면책결정이 뒤따라야 한다.

면책결정 못 받으면 사회생활 불이익만 남아

면책이란 파산을 통해 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은 자기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 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인을 구제하여 사회생활에 복귀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면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면책을 받아야 비로소 빚에서 자유로워진다. 즉 남아 있는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다. 채무가 있는 금융기관에는 면책결정문을 직접 제출하여 면책 사실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산으로 받았던 신분상 불이익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단 세금, 벌금 등의 책임은 면책결정을 받아도 여전히 남는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절차를 거치는데 채권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고 한 달 정도의 이의신청 기간을 둔다. 이 기간동안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신청서와 기록을 검토하고 사건에 따라서 채무자를 심문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도 한다. 비양심적이고 불성실한 채무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강 씨처럼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이 되지 않는 사례는 개인파산절차에서 최악의 경우이다. 파산에 따른 불이익은 그대로 받고 채무는 한 푼도 면제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 씨는 자신의 채무를 모두 갚은 후 법원에 복권신청을 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법에서 정하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앞의 사례에서 대출금을 남편과 아들에게 송금한 행위, 파산 직전까지 다단계 사업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한 행위, 대출금의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은 행위 등은 모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 설사 부정한 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파산 직전에 집중적으로 채무를 부담했다면 일단 법원의 의심을 받게 된다.

채무자가 부정한 사실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2016년 농구스타 박 모 씨도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법원은 박 씨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소득의 일부를 누락했고, 차명계좌에서 생활비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파산이 부담스럽다면 개인회생이 있다

인생을 정리할 시점에 거액의 빚을 지고 있다면 파산을 떠올려 볼만하다. 그런데 아직 한참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파산선고를 받는다면? 사업을 하거나 전문직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파산은 치명적이다. 금융거래에도 지장이 있다. 그렇다면 파산 말고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을까?

나 씨가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무작정 로또 당첨만 기다릴 수는 없다. 현실적인 방법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개인회생이다. 개인회생은 직장이 있고 빚을 갚을 의지도 있으나 감당하기엔 벅찬 채무를 진 사람들을 위한 제도다. 5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는 법원이 면책을 해준다는 이점이 있다. 파산과 달리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거나 변호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되는 불이익도 없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담보채무액^각주1) 이 10억 원 이하거나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하여야만 한다. 이런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채무자는 앞으로 받게 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을 법원에 밝히고, 계획대로 5년간 충실히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사라진다.

나 씨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해보자. 나 씨는 현재 다른 재산이 없이 25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 2명을 부양하고 있다면 4인 가족 생계비(170만~200만 원 정도)는 우선 보장받는다. 거기에 각종 세금,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제외한다면 나 씨가 갚을 수 있는 여력은 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다. 나 씨가 매달 50만 원을 갚겠다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인가해준다면 그때부터 실행에 옮기면 된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들도 개별적으로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나 씨가 5년간 꼬박꼬박 50만 원을 갚는다면 비로소 모든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도덕 불감증" vs "성실하나 불운한 개인 구제"

한 해에 개인파산, 개인회생으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법원의 문을 두드린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제도가 도덕 불감증을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지만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난 사람을 무작정 방치하는 것도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결국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불가피하게 빚을 떠안은 채무자와 자신의 경제력과는 상관없이 무책임하게 흥청망청 살아온 비양심적인 채무자를 법원이 잘 걸러내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특히나 파산은 아직 인생이 창창한 사람들에겐 결코 권하고 싶지 않은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