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

[ 土地調査事業 ]

시대명 근대/일제강점기
연도 1910년 ~ 1918년

1910~1918년까지 이 한국의 식민지적 토지소유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 종래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제가 원칙으로서, 각 관청이나 관리에게 준 사전(私田)도 토지의 (收租權)을 넘겨준 데 불과하며, 또 경작권은 농민이 가지고 있어 토지의 근대적인 소유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일제는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 후 기존의 토지조사국을 임시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고, 12년에는 토지조사령을 공포, 조사사업을 촉진시키는 한편, 부동산증명령을 시행, 토지사유권의 법적 보증을 도모했다. 이와 같은 근대적 토지사유제의 법적 조치를 토대로 하여 토지의 소재·가격·지형 등의 조사· 측량을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은 8년이란 오랜 시일이 걸린 끝에 1918년에야 일단 끝을 맺었다.

이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이제까지 실제로 토지를 소유해왔던 수백만의 농민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영세소작인·화전민 또는 자유노동자로 전락하는 민족적 비극을 맞게 된 반면, 조선총독부는 농민 소유의 (民田)·(公田) 등의 몰수로 전국토의 40%에 해당하는 논밭과 임야를 차지하는 대지주가 되었다. 총독부는 이 토지들을 국책회사인 를 비롯한 후지흥업(不二興業)·가타쿠라(片倉)·히가시야마(東山)·후지이(藤井) 등의 일본토지회사와 일본의 이민들에게 무상 또는 싼값으로 불하, 일본인 대지주의 출현을 보게 되었고, 반면 우리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에 시달리는 영세소작만으로 착취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토지조사사업 후의 토지소유현황

토지조사사업 후의 토지소유현황
연 도 1정보 이하 100정보 이상
한국인 일본인 한국인 일본인

1921

2,282,936

26,318

426

490

1927

2,609,846

36,722

335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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