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평화 협정

파리 평화 협정

[ Paris Peace Accords ]

요약 1973년 파리에서 체결된 평화조약으로 베트남 전쟁의 종결을 선언하고 미군이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1954년 7월 20일 체결된 제네바 협정(Geneva Conference)에 따라 베트남은 북위 17도를 경계로 북쪽은 공산주의에 입각한 호찌민(Ho Chi Minh) 정부가, 남쪽은 프랑스가 주둔하게 되었다. 이후 남베트남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1955년 미국의 지지를 받은 반공주의자 응오딘지엠(Ngo Dinh Diem, 吳廷琰) 정부가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다. 당시 미국은 냉전이라는 국제 정세에서 베트남의 공산화를 저지하고자 남베트남을 후원하였다. 그러나 남베트남의 대통령이 된 응오딘지엠은 토지 개혁에 실패하고 독재를 강화하는 한편 공산주의자를 강력하게 탄압하였는데, 이에 반발한 게릴라 무장 단체인 베트콩이 형성되어 무력 충돌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베트콩은 1960년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을 결성하여 북베트남과 연결하여 남베트남에 본격적으로 저항하였다.

응오딘지엠 정부에 대한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1963년 즈엉반민(Dưong Van Minh) 등은 미국의 묵인 아래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쿠데타와 봉기가 이어져 남베트남의 정치적 혼란은 계속 되었다. 그러던 중 1964년 8월 7일 통킹만에서 미국의 구축함이 북베트남의 어뢰 공격을 받는 사건이 벌어졌고(통킹만 사건), 미국이 북베트남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면서 베트남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개전 초기 미국은 승리를 장담하였지만, 전황은 그렇지 못하였다. 1965년부터 1967년까지 미국은 한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의 군사 지원을 받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미국이 1968년 1월부터 벌어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구정 공세(뗏 공세)에 고전 끝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 승리를 거두자 미국 내에서 전쟁에 대한 비관론이 대두되었다.

이에 미국과 북베트남은 1968년 5월 파리에서 평화 협상에 대한 예비 접촉을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 없이 종료되었다. 한편, 1968년 11월 미국에서는 리처드 닉슨이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1969년 여름부터 미군의 베트남 철수를 시행하는 한편 안보담당 보좌관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에게 북베트남의 정치국원 레득토(Le Duc Tho)와 협상을 지속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남베트남에서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와 남베트남에 대한 북베트남의 개입 중단 및 남베트남에서의 총선거를 주장한 반면,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에서의 모든 외국 군대 철수와 남베트남 임시혁명정부의 수립을 요구하면서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였고, 전쟁은 계속되었다.

결국 미국과 북베트남은 1972년 7월 다시 협상에 나섰다. 이때 북베트남은 남베트남의 존속에 동의하였지만, 남베트남의 반발이 이어졌고, 북베트남마저 협상 결렬을 선언하는 등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미국은 협상이 결렬되자 북베트남에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폭격을 재개하였다. 미국의 폭격은 북베트남에 타격을 입혔고, 북베트남이 다시 협상 회의로 나오게 하였다. 결국 1973년 1월 23일 파리에서 미국과 북베트남은 평화 조약에 합의하였고, 1월 27일 미국, 북베트남, 남베트남 그리고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수립한 베트남남부공화임시혁명정부가 조약에 최종 서명하였다.

1973년 1월 체결된 파리 조약에는 세계 각국의 베트남 독립 인정, 미국의 베트남에서의 완전한 철수 및 남베트남 문제 미개입, 남베트남에서의 총선거 시행, 남베트남에 두 개의 정부(남베트남, 베트남남부공화임시혁명정부) 존재 인정, 전쟁 중단 및 포로 교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은 베트남에서 철수하였다. 반면 베트남 전쟁은 파리 조약의 체결 이후에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에 지속되었고, 1975년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을 점령하면서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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