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국가

요약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 및 재산을 보호하고 치안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의 공동 이익을 추구한다. 국가는 국가가 행하는 역할의 범위에 따라 소극적 국가와 적극적 국가로 구분된다.

야경(夜警)국가라고도 불리는 소극적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국방과 치안을 중심으로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국가이다. 이와 달리, 적극적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국가를 가리킨다. 만약 소극적 국가와 같이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사회는 빈곤, 빈부격차, 대량 실업, 환경 오염 등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19세기 후반 이후 산업 사회와 자본주의의 폐단으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면서 국가의 역할이 점차 적극적 국가의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 적극적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건강, 기초 생활 등 국민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국가의 간섭과 개입은 부분적으로 국민의 자유를 방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킨다고 이해한다.

적극적 국가의 대표적인 형태는 복지국가이다. 복지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하고,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되도록 국가가 책임지며 그것이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국가이다. 복지국가에서는 사회 보장 제도, 독과점의 규제, 사회권의 보장, 환경 보전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여 국민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